이재용 국감 현실화 될까? '관전 포인트'는...경제불안에도 기업인 증인 '무더기 신청' 올해도 여전 '논란'
이재용 국감 현실화 될까? '관전 포인트'는...경제불안에도 기업인 증인 '무더기 신청' 올해도 여전 '논란'
  • 최봉석 기자
  • 승인 2019.09.26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논란의 핵심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책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지가 관건이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논란의 핵심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책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지가 관건이다. (사진제공=삼성전자)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요 사안으로 언급한 것. 그렇다면 '명단'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재용은 또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될까.

여야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사실상 마무리 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보수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2라운드'를 벼르고 있는 상황. 사실상 조국 국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이 무더기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노사갈등의 개입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정무위에서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 등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면 대결이 예상된다.

관련법에는 국감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기관과 증인·참고인에게 출석 일정 등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국감 일정에 맞추려면 주중에 증인 채택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정무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를 따질 태세인데, 이 부회장이 한국의 재벌개혁과 정경유착의 상징적인 인물이란 점에서 미중간 통상 마찰을 비롯해 일본의 경제보복, 내수 침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여야간 거친 설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재계 안팎에서는 올해 국감의 경우 유독 기업인들에 대한 출석 요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즉 이같은 기업인 국회 소환이 총선 국면 속에서 정치권의 기업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번 청문회에 앞서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우선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앞서 언급했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편법승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해마다 국감 증인신청 리스트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 부회장은 올해도 정무위원회 증인신청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불화수소 개발 현안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채택이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25일까지 증인을 확정해야 10월 2~3일 국감에 출석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난 17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간사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야가 자신들만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협상은 고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김승연·황창규 등 기업인들 대거 신청명단 올라

이번 국감은 이러한 여야간 대충돌 국면 속에서 사실상 '전초전'부터 승패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매년 국감에서 반복된 기업인 증인 '무더기 신청'은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피로도는 높다.

다시 말하면 최근 미중간 통상 마찰을 비롯해 일본의 무역보복, 내수 침체, 생산·수출 등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론도 기업들의 경영난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적 기업인 증인채택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이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없이, 정치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른바 '호통 국감'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농해수위는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실적 저조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중선 포스코 부사장과 윤병준 알바몬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으며 환경노동위원회는 수산업단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 고승권 GS칼텍스 전무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섬유유연제 문제를 묻기 위해 발라카 니야지 한국P&G 대표를 증인으로,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를 참고인으로 각각 부르기로 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이사와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도 불렀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 역시 또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실검 조작 의혹의 중심에 놓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역시나 정치권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국감장에 나타날까

자유한국당은 공개적으로 국감을 앞두고 연일 군불을 때며 이슈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계획서를 채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4일), 원자력안전위원회(7일),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구원(1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15일),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17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18일)와 방통위·원안위(21일)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총 23명을 채택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이동통신 3사 CEO와 포털 수장들은 제외됐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대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거부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의 경우 10월 2일 국감에는 참석하지만 답변이 불성실할 경우 간사간 협의를 거쳐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수산업단지의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과 연루된 대기업 대표들 또한 줄줄이 국감장에 출석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신학철 엘지화학 대표이사,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이용주 의원은 "여수가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며 "공장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책과 방안에 대해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을 위해서라도 연루된 기업들의 결정권자가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