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관전 포인트] “OO페이” 고객 충전금 관리 안전성 부족 이슈
[2019 국감 관전 포인트] “OO페이” 고객 충전금 관리 안전성 부족 이슈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9.2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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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 중복가입 소비자 혼란·미상환충전금 증가 우려
정무위, “보안·안정성 취약..소비자보호차원에서 선불업자 건전성 규제”필요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OO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에 이번 국감 이슈로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및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각종 페이 결제서비스 관련해 복잡 난립한 가입 문제 등으로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충전금’이라 불리는 고객 예치금에 대한 관리도 안전성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2019년 국정 감사시 정무위원회에서는 간편 결제 업체들의 충전금(미상환잔액) 규제에 대한 안건과 여러 업체의 소비자 가입 유도 방식에 대한 소비자 불편함, 편의성만 강조해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에 쟁점 등을 다룰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카드·전자금융업자(PG사) 등 총 43개사가 50종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별로 보면 카드사는 자사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앱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삼성페이(마그네틱 보안 전송,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와 LG페이(무선 마그네틱 통신 기술, NFC 일부 지원)가 있다.

플랫폼 사인 네이버에서는 네이버페이를, 카카오에서는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유통사에서는 쓱페이(신세계아이앤씨), 엘페이(롯데멤버스), 스마일페이(이베이코리아),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쿠페이(쿠팡) 등이 있다.

이들은 ▲선불금 충전 후 결제 ▲계좌 등록 후 결제 시 이체 ▲카드 등록 후 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페이 업체들은 이른바 자물쇠(Lock In·록인) 효과를 인용해 소비자가 일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기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제휴를 맺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한 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불만을 종종 제기해 왔다. 다른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려면 새로이 다운로드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보안에 취약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보안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페이업체의 간편결제 선불 충전금(미상환 잔액)의 보전과 관련 핀테크 업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의 건전성 관리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7개 간편결제 사업자(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의 미상환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98억9000만원으로 간편 송금 이용 건수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상환잔액은 지난 2016년 236억9000만원이었고 2017년에 785억5000만원으로 3배가량 급증한 이후 지난해에는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 업체는 미상환 잔액의 대부분을 현금이나 보통예금(77.9%), 정기예금(20.4%)로 관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선불업자의 미상환잔액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8월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선불 충전금 보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개정 방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국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정무위원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기준으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기준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불충전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지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불수단을 활용한 전자지급서비스는 기존의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금융회사 간 자금결제를 수반하므로 이에 따른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7년 제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제대로 된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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