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리한 강제합병 시도?” 새마을금고중앙회, 갑질 논란...“부당 경영지도” 도마
[단독] “무리한 강제합병 시도?” 새마을금고중앙회, 갑질 논란...“부당 경영지도” 도마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9.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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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새마을금고 사라질 위기..“중앙회 가시적인 목적으로 지나친 경영간섭”투쟁
중앙회측, “누적된 객관적 문제점 원인..경영조치 불법 아냐 합리적 결정” 반박
[사진 = 새마을금고]
[사진 = 새마을금고]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박차훈 중앙회장 불법 선거비리·지역금고 이사장 갑질, 임직원 횡령 및 폭행 등 갑질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서울 소재 ‘A’새마을금고를 합병하기 위해 무리한 경영간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서울 소재 ‘A'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금고에게 “합병추진해라”라는 통보에 이어 부당한 경영지도가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A새마을금고는 "중앙회측의 보복성 경영지도가 크다"며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실제로 토요경제가 입수한 ‘A’새마을금고의 진정서 내용을 보면, 먼저 중앙회측에선 ‘A’금고가 과거 2017년 DTI관련 대출취급이 불법으로 판단돼 금고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자력(自力)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오니 경영지도와 합병추진을 명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해당 A금고는 고등법원으로부터 이미 당시 무죄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사측에서 주장하는 부실우려사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측은 이를 무시하고 올해 7월 직원에게 새마을금고 규정에도 없는 부당한 경영지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선 경영지도 승인여부·전산코드 미부여 부문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경영지도 승인여부 관련해선 부실대출·예금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이 있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중앙회측 실무자가 현장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금고에 따르면 현장지도를 하기 전에는 행정안전부가 명시한 관련법에 의한 경영지도 방법 절차가 있다. 실무자가 먼저 경영지도 승인여부 관련한 문서를 통해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실무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문서가 있다는 말도 거짓이었다는 점을 실토했고, 이를 녹취 했다며 새마을금고감독기준 시행세칙 13조(현장경영지도 요건)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산코드 미부여 관해서는 합병을 재촉삼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일부로 직원들이 기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직원 8명 중 5명의 승인으로 3명은 전산코드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대로 방치 한 채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금고 관계자는 “현재 저희금고는 수표발행과 객장 손님응대 등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 실질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이다. 중앙회만의 감사·감독기관이 있다는 명분으로 예전부터 “무리한 합병”을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부적정한 경영지도방법으로 피로감을 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행안부 민원제기후 별 반응이 없어 8월말 이의제기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고, 현재 행안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A 금고는 실제로 부당한 경영지도라고 판단한 근거로 지난 7월 23일 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직원이 금고직원에게 전달한 내용을 제시했다.

A금고는 중앙회 직원이 ▲중앙회의 ‘경영지도’의 주목적은 합병의결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 ▲‘검사지적사항 대출 DTI’관련 금고에서 민사를 진행하면 중앙회 담당자 측이 참고인으로 참가해 2~3년 동안 애 먹일 것▲이는 중앙회 가시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2개월 이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 ▲합병승인 재촉 ▲ 행정안전부에 넣은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협박성에 가까운 지도행위를 하는 등 경영지도가 아닌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보복성 경영지도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며 감독권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중앙회측은 해당 지점이 주장하는 보복성검사·무리한 합병요구·부당경영간섭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A'지점은 오랫동안 누적된 다양한 객관적 원인들로 인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합병수단만이 최선의 방책이었다는 설명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A금고는 사실 경영주의 조치를 내릴 만한 근거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합병추진을 결정한 것”이라며 “전산코드 미부문에 있어서는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다만, 부당한경영간섭이라는 주장은 주관적에 의한 부분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합병추진은 회원사들의 수많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현재 ‘A'새마을금고지점 내용 건에서는 지난 5월 민원접수 후 8월말 다시 들어온 진정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한 후 진행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지역금융기관 검사부 담당자는 “현재 내용들을 살피고 있으나, 일목요연하지 않아 감사대상이 될 지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엔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부실금고우려 속 무리한 합병 강행을 일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 시스템이 중앙회 이사회 또는 총회가 전적으로 맡고 있어 사실상 행정안전부는 해결기관으로 보기엔 어려워 폐쇄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보면, 총회에 모든 의결권이 정해진다. 정관의 변경, 해산·합병 또는 휴업, 임원의 선임과 해임, 경영조치 등을 규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중앙회의 막강한 이사회 권력과 총회의 결정이 그간 새마을금고의 각종 부당행위, 부실대출 사고 논란에 대한 사태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무풍지대에 놓여있어 2금융기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왔다.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원은 이에 대해 “그간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의 강제 합병추진으로 인해 금고 직원들과 분쟁이 크게 있어왔다”면서 “몇년 전 부터 중앙회가 지방금고 합병강행을 해 현재는 전국 모든 금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에 부실사고 등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경제학적 모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필요, 사후 감독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새마을금고는 많은 부실사태 문제로 인해 경영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행안부의 관할기관이라고 하지만 부실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앙회 또는 총회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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