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위법성 WTO 제소…"법정서 부당성 입증할 것"
정부, 日 수출규제 위법성 WTO 제소…"법정서 부당성 입증할 것"
  • 최봉석 기자
  • 승인 2019.09.1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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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일본의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보복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정부는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인 까닭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는 더욱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주 제네바 일본대사관과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WTO 제소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일단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제한조치가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제소의 핵심 이유로 전해졌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기존 백색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다. 만약 자의적으로 수량을 제한하게 될 경우 시장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게 디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부실해 북한 등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게 일본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전쟁·분쟁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는 맞다는 게 정부는 판단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규제를 실시하면서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도 어겼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때는 각 정부, 무역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한편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다. 정부는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만약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양자협의를 통해 해법 마련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한편 정치권은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서도 승소하였듯이 WTO 제소에 있어 만전을 다해 철저히 준비해 일본의 불법 부당한 도발 행위를 세계에 알리고, 일본이 스스로 규제를 철회하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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