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코앞...DLS사태 최대쟁점 두고 불꽃공방 예고
국정감사 코앞...DLS사태 최대쟁점 두고 불꽃공방 예고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9.1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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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은행 경영진 소환 불가피..업계, “KPI 판매구조적 책임유무”전망
매출에 의존한 성과지표 문제..“PB 센터 KPI지표 재검토해야”
이달 30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이슈 중 DLS사태 관련 최대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미지출처 = 혼합]
이달 30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이슈 중 DLS사태 관련 최대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미지출처 = 혼합]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의 최대 이슈 중 ‘DLS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주목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은행들의 KPI(핵심성과지표)판매 구조적 책임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금융권 이슈를 다루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등에서는 올해 금융사고·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했거나 검토 중에 있다.

특히, 관련 의원들은 DLS 사태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최근 DLS판매 원인 배경으로 ‘KPI(핵심성과지표)’가 문제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판매한 금융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DLS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한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DLS파생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의도적 판매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데 다분해 보인다”면서 “은행 판매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관련 금융사들의 책임 여부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나·우리은행의 DLS상품 연령별 자료를 보면,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자가 655명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고령자가 보유한 DLF 잔액은 1761억원으로 전체 가입 잔액의 23%를 넘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DLS사태의 주요 요인으로 결국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KPI판매구조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직원간 과당경쟁’으로 변질된 이른바 줄세우기식 영업지표가 판매수익률 중심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노조가 2017~2018년까지 14개 은행 직원 3만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7%가 고객의 이익보다는 은행의 KPI 실적평가에 유리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적평가에 유리한 상품을 판매한 사례(복수 선택)의 경우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은행 전략상품 위주로 판매했다’는 답변은 65%,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KPI 점수가 높은 상품을 추천했다’는 답변은 59%에 달했다.

또한 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의 KPI항목은 수익성(평균 54%), 고객유치(19%), 여수신규모(13.9%) 등 단기 실적 위주로 구성됐다. 이는 즉, 회사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관건으로 영업지표를 따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KPI 지표를 설계할 때 비이자수익부문의 상품들을 포함해 넣는다”면서 “그 중 고위험이 높은 상품을 넣고, 안 넣고의 문제는 사실 경영진이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이번 DLS판매의 경우에도 경영진 판단 미수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은행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은행권 KPI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 KPI제도 개선 관련해 설계항목에 따른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파생상품에 대한 PB센터의 KPI지표 관련해서도 재검토 또는 집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근 판매한 은행들 중심으로 시중은행들이 내부적으로 고객수익평가중심의 KPI제도개선에 나선 모양이지만, 손실여파가 커진 지금 판매를 결정·승인 과정에 있어 경영진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일이 이번 국감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리연계 DLF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전방위 조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에는 DLF의 주요 판매 창구였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합동검사에 착수했으며, 현장조사결과 나오는 데로 분쟁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주요은행 KPI판매구조 관련해 조사 중에 있다”면서 “다만, 조사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 상태다. 현장 조사결과 나오는 데로 입장은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세부일정과 증인 책택 여부 등에서는 추석연휴 지난 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 분위기가 ‘조국 사모펀드’문제에 가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다소 국감 일정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자칫 국감이 파행이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음에 따라 변수가 생길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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