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취임 “DLS사태 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 고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취임 “DLS사태 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 고려”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9.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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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취임사를 개최했다.[사진 =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취임사를 개최했다.[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개각발표 후 한 달 만에 본격 출범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최근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관련해 판매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그는 이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불합리한 금융 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직으로 돌아와 감회가 새롭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리연계 파생상품 DLS·DLF 관련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 정책방향으로는 ▲확고한 금융 안정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와 대출구조 개선노력,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 방침을 전했다.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자산이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재고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면서, 사후적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또한 모험·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 자금조달 규제개선, 전문투자자의 육성, 금융투자업자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할 것을 밝혔다.

이밖에도 청년 일자리 증진에도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포용 금융 강화 방침도 전했다. 그는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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