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경제 실효성 있게 하위법령 개정해야”
경제개혁연대, “공정경제 실효성 있게 하위법령 개정해야”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9.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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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여당 등 5일 정부부처 공청회..‘공정경제 성과 창출방안’지적
[사진 = 경제개혁연대]
[사진 = 경제개혁연대]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앞서 5일 정부가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에서 제시된 하위법령 개정사항 중에는 발표 내용만으로는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 및 여당정부는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방안’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 및 여당정부는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방안’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5일 금융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 및 여당정부는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방안’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진행 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등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대폭 확대하고,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위해 임원 후보에 대한 체납사실 여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에 마련된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차등의결권제는 전형적인 경영권방어 수단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도입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차등의결권제 도입을 약속한 다음날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목표로 결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이들 단체는 이달 중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부분과 관련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 특례’가 어떻게 보완될 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대선공약인 공정경제 정책 실현을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웠겠지만, 재벌 스스로 소유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해 지금까지 순환출자 해소를 빼고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개정사항 중 ‘기업집단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도 다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 시행 속도와 관련해, 이번 방안에서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은 올해 상반기 시행령이나 규정개정 사항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다른 사안도 당초 공언했던 것과 달리 이행시기가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차등의결권 허용을 경제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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