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액상 전자담배' 세금 조정 검토나선 정부
결국 '액상 전자담배' 세금 조정 검토나선 정부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9.09.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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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제정연구원 등에 용역 발주...연말까지 결과나올 전망
과거 궐련형전자담배도 유사 흐름 보여...업계 "액상 시장 점유율은 아직 미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오는 2023년까지 CSV형 전자담배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은 CSV전자담배 제품 (사진에서 위쪽) 쥴(JULL)과 릴베이퍼(lil Vapor)[사진=각 사 취합]
▲ 액상전자담배 제품 (사진에서 위쪽) 쥴(JULL)과 릴베이퍼(lil Vapor)[사진=각 사 취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관련 업계에서 우려해왔던 액상 전자담배(CSV) 세금인상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국민 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개별소비세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세제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등은 올해 말까지 발주에 따른 결과물을 낼 전망이다. 

올해 판매가 시작된 액상형전자담배 쥴, 릴 베이퍼 등의 개별소비세는 충전액상 1팟(POD) 259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일반담배 1갑의 절반가량 된다. 1갑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일반담배 1갑(4500원)에 붙는 세금은 3300원인데 반해 액상형 팟은 1769원 정도다. 

세금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불거진 바 있다. 

과거 궐련형전자담배 출시 초기인 2017년 당시 담배사업법상 해당 기준이 부재해, 낮은 세금이 부과됐다. 그런데 같은해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일반담배 1갑의 90% 수준으로 부과세금을 끌어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쥴이나, 릴베이퍼와 유사한 수준.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도 올라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한편 최근 JTI코리아가 신제품 홍보과정에서 유튜브에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바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 역시 액상형전자담배 쥴이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마케팅을 벌였다며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유해성 관련 항목에서 세금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액상형전자담배는 전체 일반담배나 궐련형전자담배 대비 시장 점유 수준이 아직까지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어느 정도 시장 장악력이 생겼을 때, 더 강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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