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워크아웃 급증, 취약계층 워크아웃 두자릿수 뛰어
올해 개인워크아웃 급증, 취약계층 워크아웃 두자릿수 뛰어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9.08.2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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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자영업‧일용직‧무직자 등 취약계층 경기침체 직격탄, 적은 돈도 못갚아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금액도 갈수록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승인받은 개인들이 안고 있는 1인당 빚의 총금액은 지난해 4787만원에서 올해(7월 기준) 3895만원으로 낮아졌다. 지난해에 비해 18.6%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총 7만1933명으로, 이들이 채무조정 전 안고 있던 빚은 3조4434억원이었다. 올해 7월까지는 총 4만5429명이 채무조정 승인을 받았는데, 이들의 총채무는 1조76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빚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워크아웃을 선택하기까지 개인이 버틸 수 있는 빚의 한계치가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뜻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은퇴한 고령자를 넘어 자영업자, 일용직, 무직자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개인워크아웃은 2014~2016년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 증가세로 전환된 뒤 올 들어 큰 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 하강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책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에 접수된 자영업자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올 들어 7월까지 4910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2014년 7310명, 2015년 7211명, 2016년 7007명으로 감소해왔지만 2017년 7363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된 뒤 2018년에는 7590명으로 확대됐다.

월평균 신청자는 2017년 614명, 2018년 633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10.9% 늘어난 701명으로 집계됐다. 일용직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17년 4만3260명에서 지난해 4만2916명으로 감소했지만 역시 올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 들어 7월까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일용직은 2만8417명이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지난해 3576명에서 올해 4060명으로 13.5% 증가했다.

무직자의 월평균 신청자 수는 2017년 700명, 2018년 737명에서 올 들어 7월까지는 92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신청자가 25.3% 늘어난 셈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됐던 급여소득자의 개인워크아웃 신청도 상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급여소득자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2017년 2만4984명에서 지난해 2만4364명으로 축소됐지만, 올 들어 7월까지 1만5527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계산 시 지난해 2030명에서 올해 2218명으로 9.3%로 올랐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단연 경기 둔화가 꼽힌다. 경기 상황이 악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에 더 민감한 취약계층부터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 계층이 빚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해야 하지만, 소득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5만5000원(2인 이상 가구)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벼랑끝 노년층... 워크아웃 40% 급증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60대 이상 고령자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7249명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5개월 더 남았지만 지난해 연간 신청자(8843명)의 82% 수준까지 부풀어 올랐다.

연도별 월평균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보면 급증세가 더욱 뚜렷해진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월평균 기준 2016년 550건, 2017년 658건, 2018년 737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월평균 1036명에 달해 전년 대비 40.5% 증가했다.

신복위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은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을 돕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개인워크아웃 신청도 증가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60대 이상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은퇴한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경비원 등 노인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고, 60대 이상 고령자가 집중 분포해 있는 자영업이 빠른 속도로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규 의원은 "워크아웃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가계 불안과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실패가 고용 악화를 초래하고 노인층 등 경제·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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