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각각 펀드 수익률 계산방식...내년 1월2일부터 “법적 통일 의무”
[단독] 제각각 펀드 수익률 계산방식...내년 1월2일부터 “법적 통일 의무”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7.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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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까지는 기존방식대로 하되, 앞으론 “투자자에게 제공”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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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제각각이던 증권사의 집합투자증권(펀드) 실질투자수익률 방식이 내년 1월 2일부터는 통일된 양식으로 운용보고되고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집합증권투자(Collective Investment Schemes)란 기금을 조성한 뒤 유가증권에 투자해 이익금을 나눠주는 간접투자방식을 말한다. 영국의 유닛 트러스트, 미국의 뮤추얼펀드가 기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사, 은행 신탁이 이에 속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펀드 수익률 계산하는 방식이 회사마다 달랐던 점을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내년 1월 2일부터는 법적 의무화로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법령해석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이 된 16일부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새 개정이 오는 12월 31일 시행된 시점까지는 이전까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해왔던 계산방식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이 경우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정·시행령에서 정한 통지항목(수익률·투자원금·환매예상금액·투자비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통지방법(서면·전화·전자우편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_ 제3-13조 제4항 일부개정(안)의 ‘집합투자증권의 실질투자수익률 보고서 서식’하에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돼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개정된 시행령과 세칙에 의거해 실질수익률을 산정할 경우 산정기준이 6개월 이내에 2회 변경됨에 따라 실질수익률의 일관성이 저하돼 투자자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세칙 시행일에 맞춰 수익률 제공방식을 1회만 변경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일(7월 16일)로부터 세칙시행일(12.31)까지는 기존방식대로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들이 하던 펀드 수익률 계산방식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이 고객(투자자)들에게 통지할 때에는 왜곡됐다는 지적이 많았음에 따라 통일하는 양식 보고 방식에 대해 그동안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준화 하는 작업 중인 16일부터 연말까지는 회사가 하던 기존방식대로 하다가 1월 2일부터는 통일된 양식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펀드는 선취 판매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중간에 뗀 사업비용을 제외하고 수익률을 계산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왜곡되는 사례가 많다는 불만이 많았다.

개정되기 전 자본시장법은 펀드를 하는 투자자문업자나 투자일임업자의 성과보수를 허용했다. 그러나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가 성과에 연동한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허술한 법체계로 인해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로서는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어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나 계열 펀드를 제각각의 계산 방식대로 많이 팔아온 온 것이다. 

현재 집합투자증권 판매사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득한 곳은 은행 4개사, 증권회사 30개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2월부터 변액보험·펀드 등 6개 유형 투자상품에 대해 원금과 사업비(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된 실질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일괄표준 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3일에는 각종 금융상품 핵심정보 공시 방식을 금융소비자 중심의 쉽게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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