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9.07.1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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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vs 경영계 "경제활력 제고 기대"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라고 반발했고, 경영계는 낮은 인상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는 점, 특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좌초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야권과 재계의 반발 속에서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노동계의 반발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반대로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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