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눈높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재평가 된다”
“소비자 눈높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재평가 된다”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7.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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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CEO 소비자보호 책임총괄..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도입
[사진 = 금융감독원 블로그]
[사진 = 금융감독원 블로그]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다음 달이면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인프라가 조성된다. 즉, CEO가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갖고 내부 소비자보호 내실화에 나서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그 후속조치다.

이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의무적으로 맡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는 CEO가 소비자 보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 모범규준에는 CEO의 역할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모범규준이 개정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는 CCO(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가 협의회 의장을 맡을 수 있다. 이밖에도 단순한 정보 교류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협의회의 업무와 기능도 강화한다.

이는 협의회의 업무에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광고 심의결과 검토,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등 구체적인 업무가 명시된다. CCO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아울러 금융당국은 여러 곳이 진행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통합해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이중으로 평가를 받는 부담을 없애고 평가 대상 금융회사도 확대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평가하는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직접 금융회사의 관련 제도를 바라보고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러한 모범준 개정안을 내달까지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듣고, 9월 이후 개정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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