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조건 사전고지 않으면 배상해야"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조건 사전고지 않으면 배상해야"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9.07.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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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조정위, 취소수수료 면제조건 사전고지 않은 여행사에 배상 조정
[사진 = 한국소비자원]
[사진 = 한국소비자원]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A씨는 지난해 3월 경 B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 이후 한달 뒤 A씨에게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했다.

이에 B여행사에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하고 B여행사는 취소수수료 33만원을 A씨에 부과했다. 그런데 A씨는 후에 C항공사 약관에서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급규정은 고객센터를 통해 전달 받을 수 있음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환급을 요청했으나 C항공사 고객센터는 "취소처리가 완료돼 취소수수료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씨는 B여행사에 취소수수료 환급을 주장했으나 결국 B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위원장 신종원)는 A씨와 같은 경우 여행사가 사전에 면제약관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11일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번 일의 경우 '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기지급한 취소수수료의 배상을 요구'한 사례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 교통이용자에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B항공사가 거절 한 것. 

소비자 분조위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을 체결의 중요한 내용으로 여행사가 계약 체결전 이를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 측은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조건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라며 "항공 여행객 수가 증가하는 만큼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조위는 국내 운항 주요 항공사이 질병관련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여부를 공개했다. 

취소수수료 면제약관이 없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국남방항공 등이다. 이들 항공사는 개별적 사유를 검토한다. 중국남방항공은 의료증면시 예약변경만 가능하다. 

이외에 제주항공, 진에어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중국동방항공,에어서울, 비엣젯항공 등은 본인과 직계가족 또는 동행인 등 면제범위를 갖고 있다.

항공사별 면제범위와 제출서류 등이 달라 질병 발생했을시 항공사에 요구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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