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확산위해 ‘레그테크’ 도입 시급...보수적인 법규체제 허물어야
혁신금융 확산위해 ‘레그테크’ 도입 시급...보수적인 법규체제 허물어야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7.0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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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금융업에서 시스템 전환 충분한 검토 중요..新규제 대응 플랫폼 구축 강조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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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정부가 ‘혁신금융’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핀테크 기술과 융합한 디지털 신 서비스를 속속 개발·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혁신이 효과적으로 확산하려면 혁신서비스 만큼 금융규제 혁신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혁신금융 규제완화로 ‘레그테크(RegTech)’ 플랫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API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구현은 물론 개인정보규제완화, 금융사 비용절감 등 효율적인 규제 대응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ology)를 합친 용어로 핀테크의 하위 항목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기술을 적용해 금융당국의 여러 법률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종의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수적인 금융권이 기존 전통서비스에서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디지털기술과 금융서비스를 함께 융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허용한 혁신서비스를 4월에 이어 6월까지 추가 지정하고 앞으로 시장에 선보일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 규제이행을 위한 투자비용과 규제 관련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하며 ‘레그테크(RegTech)’가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레그테크의 중요성은 긴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성장 규제비용은 절감한다는 데 있다.

각 금융시장의 규제 격차가 커지면서 레그테크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레그테크는 핀테크 신 시장에 대응하는 규제위험 완화, 진입장벽 해소 등으로 이어진다.

세계적으로 이미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속속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기존 컴플라이언스 솔루션과 가장 큰 차이는 레그테크의 경우 일대 다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며 고객사와 감독당국의 프로토콜이 통일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양방향성, 표준화, 자동화, 오픈소스, 실시간성,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반,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밖에서는 앞으로 다양하고도 새로운 신기술이 쏟아지면 이에 적합한 투자를 위해서 규제완화와 법적체계가 구현돼야 하는데 아직은 국내 전통금융 환경에선 어렵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전통 금융시장에서의 경직된 ‘관료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는 물론 규제완화도 이루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태형 수원대학교 금융경제학 교수는 “국내 금융권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 분야에서 레그테크를 활용 중이긴 하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사실 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혁신금융 실천 운운하기 전에 기존 보수적인 법규체제를 허물어야 한다”면서 “실제로 의미 있는 ‘레그테크’를 도입을 실천한 타 선진국(일본, 미국)만 봐도 지원정책을 내놓기 전에 규제개혁부터 이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부정적 시선으로 혁신성장에 멈춘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과제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레그테크 도입이 확산되려면 핀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플랫폼화해 각종 규제내용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넣어 금융기관들에게 제공하면 어려운 규제완화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감독·검사업무에 ‘IT기술’(레그테크) 도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실험에 나선 모습이다. 사모펀드 약관 심사에 AI 활용하고,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반복 업무 자동화로 검사역량 강화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섭테크를 도입해 단순하고 1차적인 업무는 AI가 맡아서 규정 위반,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등을 분석하고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 챗봇(Chatbot) 시범도 구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레그테크가 활성화되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핀테크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신생 핀테크기업 창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금융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금융규제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촉각에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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