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성공하려면...“대주주심사적격규제 낮춰야”
제3인터넷전문은행 성공하려면...“대주주심사적격규제 낮춰야”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7.0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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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전문은행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 열려
올 하반기 국회서 ‘대주주적격심사 완화’법안 논의예정
2일 한국금융ICT금융학회·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사진 = 문혜원 기자]
2일 한국금융ICT금융학회·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불발에 그친 것과 관련 문제점은 무엇인지 업계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 분석과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일 한국금융ICT금융학회·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에선 해묵은 금융규제가 인터넷은행 추진에 더딘 성장을 주고 있고, 앞으론 성숙한 핀테크기업과 융합해 차별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참가로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과도한 한국의 금융규제가 무점포 인터넷은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무작정 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새 인터넷은행 추진 불발 원인에 대해 ▲과도한 금산분리 문제 ▲수익기반 취약 ▲과도한 금융규제 ▲빅데이터 규제로 중금리 대출 어려움 ▲자본금 부담 ▲엄격한 대주주 심사 문제 등 6가지를 꼽았다.

오 교수는 특히 “과도한 개인정보보호로 50여개 내외의 스몰데이터를 신용분석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중국 같은 포용금융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ICT)업종 특성을 고려한 대주주적격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신용정보 규제 등으로 빅데이터 이용 신용분석을 할 수 없음에도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을 요구하고 있어 부실여신비율을 낮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 교수는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도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인터넷은행 발전 필요성을 고려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시행령을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기존 전통금융업을 하는 금융기관들이 새 인터넷전문은행에 나선다는 부분부터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태형 수원대학교 경제금융학과 특임교수는 ICT기업들이 이미 금융기관의 역할을 진출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과 경쟁하려면 다양한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창의력이 발휘된 차별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ICT기업들이 금융회사보다 경쟁력 우위 요인이 충분한 상태”라며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전통 신용평가 기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광범위한 비금융정보를 보유한 정교한 신용평가 기법을 통해 틉새 시장을 노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석 의원은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은행법에서 가져온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위반 사실이 없어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자 했지만 여당의 반대와 정부 측 비협조로 관철되지 않았다”며 “제3인터넷은행 흥행 적신호는 이미 지난해 인터넷은행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심사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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