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장애인등급제 폐지 첫날 보험금 지급에 쏠리는 눈
[영상뉴스] 장애인등급제 폐지 첫날 보험금 지급에 쏠리는 눈
  • 토요경제신문
  • 승인 2019.07.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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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 만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에 따른 보험지급 기준 및 보상에 관련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제도가 폐지되면서 심사 주체가 보험사로 바뀌어 장애 정도와 지급 기준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해준 보상방식대로 지급함에 따라 차별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등급제가 이분법적으로 감소되면 장애의 차이 정도에 따라 보상을 덜 받고, 더 받고 간의 역차별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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