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두 번째 재판...“연금계산방식”의문 여전
삼성생명 즉시연금 두 번째 재판...“연금계산방식”의문 여전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6.19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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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원칙 적용했다”되풀이 설명..“산출내용 약관 명시 빠져 있어”반론
재판부, “재판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다음 공판시 변동금리이율산정 설명해라”
[사진 = 삼성생명]
[사진 = 삼성생명]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삼성생명’이 지난 4월에 이어 즉시연금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는 ‘연금계산방식’을 두고 원고측, 피고측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결론을 맺지 못하고 다음 공판시까지 이어가게 됐다.

업계안팎에서는 이번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삼성생명의 “연금계산방식”에 관련해 어떻게 지급되고 산정되는지, 이를 재판부와 계약자 등에게 충분한 설득이 되는 가에 대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막상 2차 공판 뚜껑을 열어보니 지급계산방식보다 “원칙 적용했다”라는 사측의 되풀이 설명만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재판을 지켜본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 나온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5부민사부 이동욱 판사)은 오후 3시 삼성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보험계약자 56명에 대한 보험금 반환에 대한 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측(사측 변론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은 PPT(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즉시연금 상품과 유형, 공시이율 산출자료 등 전체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비롯 이번 사건 핵심과 쟁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설명했다.

그러나 입장 변론은 한결 같았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연금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원고에서 주장하는 것은 처음 보험료보다 더 산정해서 회사 자산운용수익률까지 더해 지급해달라는 것인데 사실 이 사건에 쟁점에 있는 상속만기형즉시연금상품은 보험지급구조상 더 줄 수 없을뿐더러 이미 동일하게 가입자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약관해석 차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체계 이해도가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보험계약자도 사실 충분히 가입전 설명과 비교후 가입한 걸로 알고 있다. 합리적으로 보면, 만기시 떼고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적용되는 원칙은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만기시 지급재원 다 계산(월별, 연차별 산정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쌓아놓은 보험금을 만기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고측(법무법인정세)은 “PPT를 통해 설명한 내용들이 결국은 약관 명시에 없다는 것과 계약자에게 자세한 설명도 안했다는 점에선 여전히 반론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감독원에 사실파악 신청서(성명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생명 변론에 대해 4가지 의문을 제시·지적했다. ▲자산운용수익률은 어떻게 이뤄지고, 금리 적용시 변동이익률은 어떻게 달라지나, ▲만기보험금 지급시 이러한 산출방식에 대한 약관시 표현은 없다는 게 문제 ▲재판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나 등이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더 나와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관해석 차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린 일”이라며 “머리 싸메고 판단해보겠다. 차액을 알아야 밝힐 수 있는 범위까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리 변동에 따른 공시이율 적용과 연금계산방식에 대해 자세히 밝혀야 한다. 

한편,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해 보험가입자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갈등을 빚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단체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때 금감원 분쟁조정위에서는 처음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법적 다툼이 진행됐다.

사측에서는 금리영향을 받는 상품이니 만큼 일부 보험사가 상품 판매 당시 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돼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는 주장이다.

법정 공방의 핵심은 연금 지급액에 관한 약관 해석이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매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 문서를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입자들은 산출방법서를 받지 못했고, 처음 약속한 월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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