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권고안 최종 확정..."7~8월만 누진구간 확대해 요금 부담 완화"
누진제 개편권고안 최종 확정..."7~8월만 누진구간 확대해 요금 부담 완화"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9.06.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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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본적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전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가운데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의 경우,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8월 두 달간 도입한 바 있다. 이 같은 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월 사용량이 200kWh까지는 1kWh의 93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다음 구간인 400kWh까지는 그 2배, 400kWh를 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3배 가량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보니 서민들이 여름철이 덥다며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 놓을 경우,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이고 이에 대한 갑론을박은 매년 뜨거웠다.

이런 상황에서 TF는 앞서 지난 3일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그리고 태스크포스는 18일 최종 권고안으로 1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난 수준의 폭염이 매년 반복되면서 전기료 누진세를 아예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힘을 얻고 있어, 정부가 권고안 확정을 위해 실시한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누진세를 아예 없애자"는 내용인 '3안'의 경우 온라인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안의 경우 전력을 다소비하는 887만 가구의 경우 매월 9951원씩 할인을 받아 누진세 논란은 완벽하게 사라지지만, 전력 사용량이 적은 1416만 가구는 월 평균 4335원의 전기료가 인상이 돼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최종안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일단 이 같은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한전 주주들은 1안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하될 시 "한전 손실이 커진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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