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웃을까? 2023년까지 노후 인프라에 32조원 투입
건설업 웃을까? 2023년까지 노후 인프라에 32조원 투입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9.06.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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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규모로 총 32조원을 노후 기반시설 안전 보강에 투자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규모로 총 32조원을 노후 기반시설 안전 보강에 투자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정부는 철도와 항만을 비롯해 송유관, 통신구 등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연간 8조원씩 총 32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노후 SOC 개선 과정에서 건설업의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다며 경기진작 가능성의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규모로 총 32조원을 노후 기반시설 안전 보강에 투자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1970년~1980년대에 대부분 만들어진 까닭에 몇년 전부터 노후화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 일부 지역 통신망을 마비시켰던 KT 통신구 화재를 비롯해 백석역·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긴급조치가 당장 필요한 노후 시설을 먼저 개선한 후 이행점검을 추진한다.

또 20년을 초과한 지하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점검 시행과 안전등급을 부여하며, 국가 SOC 중장기 안전투자 확대, 경영평가 반영, 세액공제 등으로 공공기관·민간 안전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5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해 높이는 방안과 (가칭)국토안전관리원 설립해 안전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연간 약 8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꽤나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고통을 겪는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국내 10개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하반기에 특단의 건설투자 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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