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보금융사 예보료 차등평가...1·3등급↓ 2등급↑
예보, 부보금융사 예보료 차등평가...1·3등급↓ 2등급↑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6.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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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통보..예보료 670억원 깎아
[이미지로고 =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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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예금보험공사에 1등급 금융사들(58개)이 내는 표준 예금보험료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올해는 1등급과 3등급이 소폭 줄며 차등 없이 보험료를 부과했을 때와 비교해 3.5%가량 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었다.

이에 업계에선 최근 금융사들이 과도한 예급보험료로 원성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금보험료 현실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14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280개 부보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 산정’발표에 따르면 1등급과 3등급을 받은 부보금융회사가 지난해보다 줄었다. 작년과 비교해 1등급과 3등급이 각각 3곳, 7곳 줄고 2등급은 31개가 늘었다.

1등급은 58개사(20.7%)로 지난해 61개사(22.7%) 대비 3개사 줄었다. 3등급은 24개사(8.6%)로 지난해 31개사(11.5%)에서 7개사가 감소했다. 반면 2등급은 198개사(70.7%)로 전년 177개사(65.8%) 보다 21개사가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5%(667억원) 감소, 지난해에 비해 보험료 할인 효과가 확대됐다. 이는 전체 금융권에서는 약 667억원을 덜 내도 된다는 뜻이다.

작년에는 약 5억원의 할증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5%가 적용됐지만 올해에는 ±7%가 적용됐다.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은 7%를 할증한다.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구체적인 등급비중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운영과 부보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두는 것을 말한다. 만약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의 예금을 돌려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예보의 차등평가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매년 한 차례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표준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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