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우리 경제 심각한 위기..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
손학규 "우리 경제 심각한 위기..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9.06.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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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4일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이것은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행한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의 실패임이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였는데 이것이 G20 국가 중 남아공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 3, 4월의 물가상승률도 OECD 36개국 중 최저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경제성장의 반영이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국제상황의 악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다른 나라 경제는 뛰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에서는 경제 하강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의 변화는 거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특히 "일자리수석은 '고용이 나빠진다'고 하니까 나와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5월의 고용률이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내용을 보면 36시간 이상은 38만 명이 감소했고, 36시간 미만의 고용이 66만 명 증가했다. 고용의 질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 주휴수당 등의 구체적인 문제의 정책 실패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중간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도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이제 드디어 한미관계의 새로운 경계에 들어서서 중대한 기로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한국정부는 오히려 느긋한 형편이다. 화웨이 문제를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발을 빼며 오직 남북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가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에 대해서 심각한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며 "당이 안정되면 경제안보특위를 구성해서 경제와 국제관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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