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오늘부터 법적 보장된다
금리인하 요구권 오늘부터 법적 보장된다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6.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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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고지의무신설......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에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권에 대한 고지의무가 신설되고 고지를 안할시에는 과태료가 1000만원 부과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 은행현장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론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소비자 등은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해 운영해 왔으나 법률이 보장되면서 소비자의 권리로 격상됐다.

만약 의무를 위반시에는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가 10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기준도 명문화 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했을 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대출상품의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검토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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