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전 문재인 정부에 불만 드러내"...'전기료 인하' 압박에 "전기요금 원가 공개 반기?
한국당, "한전 문재인 정부에 불만 드러내"...'전기료 인하' 압박에 "전기요금 원가 공개 반기?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9.06.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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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본사 전경[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 본사 전경[사진=한국전력]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한국전력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12일 "전기요금 원가공개 발표를 사전에 정부와 협의 하지 않았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의 전기 정책에 대한 공기업 한전의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탈원전으로 인해 원가는 상승하는데 정부가 전기료는 인상하지 못하게 하니 한전이 결국 영업기밀인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2011년 분기별 연결기준 실적을 발표한 이후, 1분기 기준 최악인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 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이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항변하지만, 탈원전이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었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상승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사실도 이미 여러 차례 예측했다"라며 "원전 발전이 줄어든 만큼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은 늘어났으며, 원료비가 비싼 LNG 발전도 늘어났다는 것이 결과로 증명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공개 폭탄발언은 탈원전 역습의 시발점이자 재난의 시작"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이 서투르고 성급한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었음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재난이 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원전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지난 11일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장에서 "올 하반기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기 용도별 도·소매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간 공급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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