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우리 경제 너무 심각한 위기"...경제핵심은 기업투자 증대
손학규 "우리 경제 너무 심각한 위기"...경제핵심은 기업투자 증대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9.06.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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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2일 "어제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는 통계가 나왔다"라며 "기업에 투자의욕이 감소 한 것이 역시 세수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간한 6월호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누적 국채수입이 전년 동기해서 5000억이 감소했다. 연도별 국세수입이 월간 지표 발표 이후인 2014년부터 계속 늘었지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세 수입 진도율, 즉 목표한 세금 중에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은 37.1%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p나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지속한 세수 호황이 사실상 끝났다는 진단"이라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이 각각 3.3%p, 또 5.8%p가 하락했다. 기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 핵심"이라며 "생산이 재고되어야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그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활력을 재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전세계가 화웨이냐 아니냐를 강요받는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를 비롯해서 각국 정부와 지도자가 나서서 자국의 기업과 신기술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그런데 청와대는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 개별 기업 문제라면서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기댈 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라며 "추경 탓만 하고, 야당 탓만 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노조의 눈치만 보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노동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방안을 협의한 것과 관련해선 "중소·중견기업인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제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시켰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라며 "상속세와 각종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 특히 강소기업이 자칫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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