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선후배 77명, 렌터카-카쉐어링 보험사기로 8억원 가로채
20대 선후배 77명, 렌터카-카쉐어링 보험사기로 8억원 가로채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6.1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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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20대 사이 급증…작년 적발액 역대 최고 7982억원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20대 초반의 A 씨 등 선후배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총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가로챘다.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대차가 가능한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며 보험료 할증 등 렌터카 사고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어,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들이 단기 차량을 대여한 후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경우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B 씨 등 10여 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해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해 미성년자도 용돈마련 등을 위한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반면,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된 셈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사례를 들어 발표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실적에 따르면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680억원(9.3%)이 늘었다.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한 반면, 적발인원은 감소해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돼 가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수리비(유리막코팅 비용 등)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허위청구 역시 증가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배‧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따.

무상 수리 등을 조건으로 허위·과잉 차량 수리비 청구를 유도하는 정비업체 등의 불법 제안도 적발됐다.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C 씨 등은 사고차량 수리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억 6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유리막코팅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 차량 주인에게는 유리막코팅을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하며 입단속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설계사가 직접 범행에 연루된 자동차 고의사고도 있었다.

보험설계사 D 씨와 지인, 보험계약자 등 10여명은 약 40건의 다수인이 동승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지급이 쉽게 되는 특정 진단명이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통해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사고내용 조작을 유도하는 등 오히려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행위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라며 "보험설계사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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