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철회한 진짜 배경은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철회한 진짜 배경은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9.06.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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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협의체 '안전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궁금증 증폭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나섰던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 이틀째인 지난 5일 오후 5시를 기해 파업을 종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양대노총은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교섭을 진행해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모두 현장으로 복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합의안과 관련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해 국토부,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간 대화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왔으나, 보다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될 노·사·민·정 협의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는 3t 미만 소형크레인 안전대책 마련과 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폐지를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구성'을 이유로 불과 이틀만에 파업을 종료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과 해석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국토교통부는 "이달말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서는 등 노조 측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즉, 결과론으로 보자면 협의체 구성을 제외하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안은 오십보 백보라는 의미다.

결국 타워크레인 노조가 건설현장의 공사들을 중단시키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뒤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까닭은 사측과 양대 노총이 소형 타워크레인 지상 25m 이상 설치 금지에 합의했지만 사실상 △임금 4.5% 인상 △8월 첫째주 여름휴가 보장 등에 합의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노동계는 '타워크레인 안전'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노동자들의 연봉 인상 등 '자본'과 관계된 이슈들이 얽히고 설킨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사용자 측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앞서 '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노조의 점거 농성 및 파업이 임금인상 등을 통해 극적 타결로 마무리 됐음에도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양 측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와 해법 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난 2013년에 도입된 이후 별다른 규제없이 지난해 1808대로 급증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1대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유인) 타워크레인과 달리 3일간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가제품을 들여와 불법 개조를 일삼는 상황에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재원규격과 등록기준도 부실하다고 노동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19년에 발생한 서울 청담동 빌라 신축공사 현장이나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공사 현장 사고의 경우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도심지 속에서 설치된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정부에서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실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승인한 1800대가 넘는 소형타워크레인이 지금 건설현장에서 운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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