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0개사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에 300억 민·형사 소송
보험사 10개사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에 300억 민·형사 소송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9.06.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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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보험사 5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민사 접수
"고가의 인보사 환자·보험계약자·보험사에 직·간접적인 피해"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연합]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와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투자자들의 집단소송과 손해보험사들의 부당지급 환수소송을 당하는 등 사면초가로 내몰리고 있다.

5일 법무법인 해온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의료비 환수에 나선다. 부당지급 환수금액은 3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개 회사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해온은 위 보험사를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과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했으나 이를 연골세포로 허위 기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케이주의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판매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인보사의 보험지급 경유는 우선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한다. 이후 의료기관이 환자에 인보사 원내처방 형대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를 납부한뒤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최종 피해는 보험계약자 전체와 보험회사라는 것이 법무법인 해온의 설명이다.  

환자들이 직접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보험사에 환수 될수 있다는 것이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대표변호사의 지적이다.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여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며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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