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받기 위해 허위 임신 서류 제출해 당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기 위해 허위 임신 서류 제출해 당첨
  • 최정우 기자
  • 승인 2019.06.0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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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부정청약 적발
전국 282개 단지 전수조사 착수

[토요경제=최정우 기자] 지난 2017년 경기도 평택의 모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관서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가산점을 받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의 단속에 적발됐기 때문.

A씨는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5개 단지의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사례를 점검한 결과, 평택 고덕 제일풍경채와 송도 SK뷰 센트럴 등 2곳에서 부정청약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3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과거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한 특별공급제도를 일각에서 악용하고 있는 것.

국토부는 이날 "앞서 2019년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으며, 이와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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