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렌지라이프, 설계사 ‘강제해촉’·수당 미지급 ‘갑질’ 논란
[단독]오렌지라이프, 설계사 ‘강제해촉’·수당 미지급 ‘갑질’ 논란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6.03 10:5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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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해촉 이후 보험판매 잔여수당 미지급..부당행위 폭로할 것”
사측, “부당해촉 아냐..오는 5일까지 잔여수당 지급할 것”반박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오렌지라이프 소속 강남 영웅 지점에서 일한 지점장 A씨는 지난 3월 말 해촉 당했다. A씨는 소속 보험사 설계사를 거쳐 매니저, 지점장되기까지 총 18년간 일했다. 그러나 최근 영업이 예전처럼 잘 되지 않자 함께 있던 설계사들과 고민을 나눴다.

그 중 A씨를 잘 따르던 B씨 매니저가 “타사로 이동해 보는 것은 어때요?”라고 제의했고, 이후 A씨는 1:1로 설계사, 매니저와 면담을 나눴다. 면담결과, 동료 일부는 타사 또는 GA사로 이동하길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본사로부터 강제해촉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유는 동료들을 타사로 권유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알고 보니 친하게 지내던 매니저 B씨가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를 한 후, 본사에 고자질 했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 오렌지라이프 보험사의 한 영업대리점 지점장, 설계사·매니저간의 ‘강제해촉’으로 인한 내부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해촉을 당한 이들은 사측이 전월 잔여수당과 신계약 보험판매 수당급의 지연지급 등 갑질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보험설계사의 특수고용직을 이용한 대형보험사의 ‘갑질’은 꾸준히 있어왔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업가형 지점장제는 계약직 신분인 만큼 근로자 인정이 되지 않아 사측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결정되는 영업규정과 계약내용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꼽는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사례는 ‘타사이동’을 하기도 전 근무했던 직원이 고자질했다는 점에서 동료직원들도 꽤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 사측이 고자질한 직원의 의견만 듣고 자의적인 기준과 해석 판단아래 ‘강제해촉’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 = 제보자 A씨가 실제로 사측으로부터 받은 해촉 내용통지서]
[사진 = 제보자 A씨가 실제로 사측으로부터 받은 해촉 내용통지서]

A씨는 “이직 고민한 것은 맞지만 절대 강제 권유는 하지 않았다”면서 “다들 타사로 이동하려는 이유는 원수사는 한 회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고 GA는 30개에 가까운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재무설계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저 같은 경우는 3월말 강제해촉 당해서 3월 수당은 못 받고 적립되는 것이 맞지만 나머지 7명의 설계사들은 4월말 해촉이라 3월 신계약 업적에 대한 수당과 잔여수당은 지급해야 하는데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계약체결시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서 설계사수당등 사업비를 미리 공제하는 선취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댓가로 받는 판매수당은 초년도에 집중적으로 받고, 7~10년 이상 나눠받는다. 가령 보험판매로 인한 총 수당이 1000만원이라면 1년차에 600만원을 받고, 나머지 400만원을 6년 동안 매월 33만원씩 받는 식이다. 이러한 지급체계는 판매 후 유지·관리 등을 위한 목적이다.

이와 관련 사측에서는 강제 해촉에 대한 A씨의 사유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또 설계사들에겐 환수를 한 나머지 잔여수당은 오는 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오렌지라이프 관계자는 “A씨의 경우엔 해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면서 “그러나 강제해촉은 아니었다. 현재 수당에 대한 문제는 내부에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렌지라이프의 설계사 관련 해촉 규정은 "부당하게 타사로 유인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타사로 이동시 해촉한다는 규정은 없다. 통상 설계사들이 타사로 이동하게 되면 전직사는 해촉이 되야 새로운 회사에 입사가 가능하다.

A씨는 타사로 이동하려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소명내용’을 사측에 보낸 상태다. 또 타사 전월 업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규정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맞서고 있다.

해촉당한 설계사 B씨도 “마땅히 받아야 할 잔여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해촉해지당했다는 신분이라는 이유로 사측은 면피하고 있다”면서 “사실 영업하면서 친인척 모두 도와줬는데 너무 미안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B씨는 이어 “평소 A씨 지점장은 동료들을 잘 챙겨주는 편이었으며, 타사로 이동하자는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한 직원의 삐뚤어진 행동으로 인해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B씨와 같은 보험사와 설계사 사이의 이상한 ‘고용관계’는 ‘위촉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사들의 끝없는 ‘갑질’을 당해와 설계사들에게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측에 유리한 위촉계약서가 각종 인사 상 불이익은 물론 정당한 잔여수수료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촉계약서의 설계사 영업규정 제4조에는 ‘해촉 이후 발생하는 설계사 유지수수료는 동 계약을 수금이관 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해당기준에 의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설계사가 해촉되면 남은 유지수수료의 권한이 회사로 넘어가 해당 설계사는 잔여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보험인권리연대노조는 이에 보험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변경과 수수료 지연지급을 보험사 부당행위로 꼽았으며, 보험설계사 노조에서도 해촉 시 잔여수당 미지급, 일방적인 환수금 규정,보험사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결정되는 계약관계 등이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다.

보험설계사 노조는 현재 보험설계사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도 없다는 점이 가장 불공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설계사가 소송비용의 부담이나 해촉 후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설계사를 위한 인권보호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도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근로법에서 보장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와 설계사 간의 ‘위촉계약’으로 일어난 분쟁다툼은 있어왔지만 그간의 대법원 판례상 보험설계사의 편을 들어준 경우는 없어왔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문동주 변호사는 “A씨의 사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동한 적은 없는 상태에서 함께 있던 직원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부당하게 해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금감원 민원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등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정당하게 맞서기 위한 최선책은 민사소송제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업계의 관행 중 보험사들이 보험사와의 계약관계를 통해 부당대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는 설명이다.

그는 “설계사들의 수수료 지급 기준을 경영상황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이직·해촉 설계사에게는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보험만기가 남았음에도 중간에 설계사가 사라지면 일명 ‘고아계약’이 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사진 = 제보자 A씨 제공]
[사진 = 제보자 A씨 제공]

한편, 사측은 A씨에게 6월 5일 경에 3월 업적 중 마감(성립)후 철회 계약의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증명 파일을 조정원에 보냈다.

A씨에 주장에 따르면 A씨 포함 7명의 해촉한 설계사들에게 사측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4천8백20만2428원이다. 또 6월 5일 지급예정이라고 한 금액은 2천6백86만5143원이며, 사측이 설계사들에게 마감(성립)후 철회 계약에 대한 수당은 2천5백70만538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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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2019-06-08 01:31:38
B가 아니라 J매니저인거 같은데 봐주기 기사인가요?장ㅇㅇㅎㅎㅎ 저 질 떨어지는 저 뇨자를 내가 좀 아는데 결국 상식이하의 이지랄도 서슴치 않고 해 냈군요 ㅎㅎ 대다나다. 인아인간아

라욘 2019-06-08 00:34:50
설계사 출신 임원들이 설친다는 오렌지구만~ 신한 인수 조건으로 스톡옵션 80억 받는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올챙이때 생각 못하고들 ㅉㅉ 니네 임원들 참 못댔다ㅉㅉ 사람 생계가지고 장난질 하는거 아니야

2019-06-06 11:07:32
유지수수료 6년아니구 1년에서2년아닌가요?월33만원씩매월받으믄서 6년간..ㅡㅡ

스톡옵션 2019-06-05 13:33:17
오렌지 임원들 지들은 신한 인수 이후 스톡옵션 수십억씩 받아 쳐먹고, fc들 수당을 안줘? 곪을데로 곪았군!! 에라이 양아치라이프 같으니~~

이관 2019-06-04 04:03:13
이관 받아도 기존 원모집 100% 받는것에 유지수수료 명목으로 25%밖에 안준다. 나머지 75%는 회사가 갖고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