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유람선 침몰] 보험처리·피해자 배상책임은?
[헝가리유람선 침몰] 보험처리·피해자 배상책임은?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5.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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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대다수 삼성화재·DB손해보험 ‘해외여행’가입
법조계, “안전의무 근거삼아 배상책임 가려,현지·국내 각각”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사고와 관련 ‘배상책임’은 누가 가장 큰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선 ‘참좋은 여행사의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한국 여행객에 대한 여행자 보험과 보상처리 등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여행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에 대한 한국 여행객 배상 규모는 현지 유람선 업체, 국내 여행사 등의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했다.

법조계에선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배상 책임 인정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지 유람선사, 크루즈선사, 여행사와 여행객간의 과실비율 등에 따라 형사책임 등 책임 여부가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고를 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에 탑승한 한국 여행객 대부분이 DB손해보험 여해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품은 사망에 1억원, 상해 치료비에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

참좋은 여행사를 통해서 발칸, 동유럽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한 단체 관광객은 30명 포함 인솔자 1명, 현지가이드 1명 등 총 34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 좋은 여행사는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다만, 보험업계에 따르면 배상책임보험은 여행사 귀책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구명조끼 착용 안내, 유람선 관련 매뉴얼 안내, 인솔자 등의 음주 여부, 탑승 프로그램 진행 여건 등이 좌우된다. 여행보험이란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의 신체사고와 함께 휴대물품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지금은 사고 초기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산출하기에 이르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금은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배상책임여부는 이번 선박사고의 경우엔 ▲여행자보험 보험금(이용객들 가입한 보험금) ▲여행사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계약상 보호의무 불이행) ▲헝가리 현지 선박들의 공동불법해위책임 등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최신 판례 중 헝가리 유람선 선박사고와 유사한 법적 책임이 있기도 하다. 작년 국내여행사 업체를 통해 뉴질랜드로 여행을 간 A씨는 피고가 선정한 현지 가이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 여행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여기서 대법원은 여행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치료행위의 필요성과 치료간은 물론 해외의 의료기술수준이나 의료제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장애 및 의료비용의 문제 등에 비춰 국내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여행사 잘못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인정했다.

법무법인 예율 홍한길 변호사는 “법원은 여행사의 민사 책임을 판단할 때 독특하게도 해외여행객의 경우 안전의무를 근거로 삼는다”면서 “이번 사고의 경우는 여행상 계약에 여행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다만, 현재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사상자 20명인데 60억 보상금만으론 될지와 또 지금은 국내 여행사 책임 여부가 크게 부각됐으나 향후 보험사도 함께 소송 들어갈 수 있다는 면과 이땐 여행객과 여행사간의 ‘쌍방과실’ 여부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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