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아이디어 ‘배타적사용권’획득 경쟁....“‘특허’효용성은 의문”
보험업계, 아이디어 ‘배타적사용권’획득 경쟁....“‘특허’효용성은 의문”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5.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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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업황 불황에 따른 차별성 강조...올해 신청 건수 83.3% 증가
“혁신성 없는 난무한 복사상품개발 지적...시장선점 평가위해 기간 늘려야”
최근들어 보험업계에서 ‘배타적사용권 획득‘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여전히 실제 효용성에선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들어 보험업계에서 ‘배타적사용권 획득‘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여전히 실제 효용성에선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 잠잠했던 ‘배타적 사용권’ 아이디어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수익불황에 따른 보험사들이 생존을 위해 고객접점·시장선점을 노리고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상품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손보협회가 보험사들의 상품 베끼기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한 제도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는 ‘보험업계의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획득인정기간은 최대 1년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획득 적용 상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상품 개발의 ‘창의성’을 장려하면서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5건, 2017년 33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 16건으로 줄었다. 이때에는 새로운 상품 개발보다는 2022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업황 불황이 이어지자 올해 다시 보험업계에선 업그레이드된 독창적 상품개발을 통한 생존경쟁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올해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는 생명보험사 5곳, 손해보험사 5곳으로 총 10회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83.3% 증가한 수치다.

최근 내놓은 상품들의 특징은 인슈어테크를 가미한 미니보험상품들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품 성격으로는 ‘미세먼지’, ‘자동차보험’, ‘건강증진형’, ‘저해지 환급형’상품 등이 다양하다.  

업계에선 미세먼지 상품의 경우 미세먼지가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보험사들이 관련된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올해 미세먼지 상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로는 현재 생명보험사 6곳, 손해보험사 5곳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획득했다.

대표적으론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무)m미세먼지질병보험’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환경부 산하 ‘AirKorea’가 제공하는 데이터로 새로운 보험료 할인 지표를 개발했다.

롯데손보도 천식 지속상태 진단비 특약으로 첫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이 보험의 특약은 ‘급성중증 천식’이나 ‘불응의 천식’을 진단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보상금 10만원을 주는 상품이다.

DB손해보험의 ‘다이렉트 굿바이 미세먼지 건강보험’은 따로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미세먼지와 관련 있는 질병들의 수술비를 보통 약관으로 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에는 현대해상이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 자동가입’에 대해 각각 3개월의 기간을 인정받아 7월까지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는 치솟는 車보험료에 대응하기 위해 저렴한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건강수명에 대한 인식증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미된 상품을 본격적 출시하고 있고, 유병장수시대·저성장·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경제 악화로 저해지환급형 상품과 생활보장형 건강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치매환자에 따른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위험률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들도 있다. 대표적으론 DB손해보험의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보험소외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영역 발굴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저해지환급형 상품은 해지환급금 지급비율이 기존 종신보험의 50%나 70%로 설계할 수 있어 동일한 타 상품 대비 보험료가 최대 25%가량 저렴하다는 면에서 요즈음 대세다.

보험사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의 의미는 신상품 시장 선점을 위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요즘에는 더더욱 창의성을 인정받고자 보험사들이 앞다둬 상품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보험사들이 특허의 효용성을 강조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의 효력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소비자를 위한 차별성 제품을 선도한다는 제도적 의미와는 다르게 단기적인 홍보상품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내놓는 배타적사용권 획득한 상품들이 기존상품들보다도 혁신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하기에도 기준이 애매모호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존 상품에서 일부 내용만 바꾸고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타적사용권 심의평가를 결정하는 각 보험협회 심의위원회가 제3자의 관계자라기보다는 업계 내부 관계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지 사실 의문”이라며 “과거에는 보험사들에게 돌려서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경쟁사가 한다고 하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품개발단계에서부터 실제 시장에서 판매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기까지의 확실한 소비자평가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공정성 있게 제대로 활성화 하려면 독점기간을 현재보다는 더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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