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_소비자보호 完] GA 배상책임 보험관련법 개정 안갯속...‘책임주체’명확해야
[기획_소비자보호 完] GA 배상책임 보험관련법 개정 안갯속...‘책임주체’명확해야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5.22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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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GA 판매자배상책임 규정’ 7월 시행 국회 계류..GA업계 ‘형평성 어긋난 규제’반발
일각서, “판매자 책임원칙 법제화· 배상책임 부담관련 책임대상 여부 보완책 강구”제언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대형 보험대리점(GA)의 배상책임 부과제도에 대한 현행 보험업법 개정이 연기되면서 보험업계 반발이 거세다. 과거 소규모였던 GA가 현재는 대형화가 되면서 이에 맞는 책임부과 보험업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대형 GA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7월 1일 개정하기로 했지만 GA업계의 반발로 인해 연기된 상황이다.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보험업법 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규정을 개정한 법안이다.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배상 책임이 있는 GA가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GA업계에선 ‘시장논리에 반하는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작년에 불완전판매비율이 감소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개선된 데 따른 기조로 풀이된다.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014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분야에서 각각 1.12%, 0.46%로 최고조를 찍었다가 금융당국의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노력 덕에 작년 절반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일반 손해·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0.05%, 0.13%를 기록했다.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0.08%와 0.41%로 일반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비율보다 높았다.

GA업계에선 또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과정을 보면 책임여부나 귀책비율에 대해 보험대리점과 상호 확인과정을 거친 후 보험대리점에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1차 배상책임을 GA에게 지운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현재 보험회사가 1차적 배상책임을 진 후 보험대리점에 지급할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구상금 등을 선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돼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대형화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GA가 구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현재 GA는 판매전문회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와 같은 위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금융당국이 GA개선안으로 내놓은 ‘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현장에선 GA의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배상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것인데 이런 핵심내용은 빠졌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다.

지난3월 금융당국에 따르면 GA가 보험회사 전속 영업조직보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고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하다고 판단, 500인 이상 대형 GA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보험사 수준까지 강화한다.

이에 앞으로 매년 영업소 지점장이 업무지침 준수현황 등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면 준법감시인은 이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를 검토·확정해 금감원에 보고하는 ‘3단계 내부통제’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또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는 의무적으로 12시간의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량’ 보험설계사는 모집 관련 윤리 교육·법령과 분쟁 사례·소비자 보호·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 질서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와 GA는 매년 4월쯤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올 하반기 중 신설)을 통해 조회하고 확인한 후 미이수자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당국의 ‘GA내부통제 강화 시스템’에 동의하지만, 배상책임구조 관련해서는 GA에 직접배상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외려 보험사가 모르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일각의 전문가들은 판매자 책임원칙을 법제화 하고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모집질서 확립 등 보험업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또한 ‘소비자보호’명목 아래 정책당국에선 책임을 지워야 하는 대상에만 초점이 쏠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지적, ‘책임주체’관련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보험경영학 교수는 “현재 불완전판매비율이 예전보다는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실제 현장의 불완전판매비율은 GA가 차지함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 논의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 ‘책임’이라는 것은 최악의 접근 아래 더 이상 문제가 안생기게끔 하는 방어책인데, 사실 정책당국은 이부분에서 충분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소비자보호’라는 명목아래 다시 두고 정책제안 등 실효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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