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홈플러스, 임차인 '갑질’에 공정위 '철퇴'
이랜드리테일·홈플러스, 임차인 '갑질’에 공정위 '철퇴'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9.05.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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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 모두 임차인 동의 없이 '매장 부당 변경'
이랜드리테일, 판촉집기 비용도 부담 전가...과징금 2억1500만원 맞아
[사진=각사]
[사진=각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홈플러스에 이어 이랜드리테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1년간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기대여비용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같은 기간 이랜드리테일은 자사가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에서 총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중 발생한 매대(진열대), 행거(옷걸이진열대) 등의 집기 대여비용이 발생하자 이를 납품업자에 전가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에 따르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수 없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최대 137일까지 늦게 계약서를 교부해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도 적발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2017년 8월~10월 중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의 매장개편 과정에서 부당변경을 진행했다.

이랜드리테일은 평촌점 154개 점포를 매장개편 당시, 계약기간중인 6개 납품업자의 매장면적을 기존대비 21%~60%를 줄였는데 납품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는 신규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 협의 없이 임차인(납품업자)의 매장변경은 이달 12일 홈플러스도 적발된 사례다.

지난 2015년 5월~6월 중 구미점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한 홈플러스는 기간 중 계약기간이 남은 4개 매장을 사전 협의 없이 이동시켰다. 이동된 매장은 기존 매장 대비 22%~34%의 면적이 줄어, 이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총 8733만 원여를 임차인이 부담했다.

이에 관해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키로 했으며 해당 매장 임차인에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랜드리테일의 경우 과징금에 재발방지 명령과 법위반 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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