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이궁'만 배불리는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따이궁'만 배불리는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9.05.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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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더불어민주당 "판매금지 1년 늘리고..추적" 방침 밝혀
면세업계 "여파는 지켜봐야...제도는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관세청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면세품 국내 재판매를 추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면세시장이 매출이 활기를 찾자, '따이궁'(일명 중국 보따리상)의 국내 재판매 관련법을 강화해 가맹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15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조64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1.4%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1명이 면세점에서 소비한 금액도 평균 81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4% 증가했다.

특히 서울지역 내 면세점의 매출은 인천이나 부산, 제주 등 타 지역대비 외국인 매출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 3월 한 달 간 서울지역 내 면세점에 총 155만7140명이 방문했는데 이 가운데 85만4471명은 외국인, 내국인은 70만2669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시내면세점의 매출상승이 달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면세품의 재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구매하고 현장인도를 받았지만, 실제 출국은 하지 않았던 외국인이 총 812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구매액은 535억1800만원으로 집계됐고 구매횟수가 7회가 넘는 외국인은 1001명, 구매액은 219억3200만원에 달한다. 즉, 일부 외국인이 국내 재판매를 위해 국산면세품을 사들인 것이다.

이들의 재판매 피해는 제값주고 가맹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 가맹점주에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나선 것이다.

관세청이 마련한 방안은 외국인이 ▲3개월 이내 5회 이상 항공권 구매취소 ▲인당 5000만원 이상의 화장품 등 국산면세품을 구매 등에 해당할 경우 추적조사에 들어간다.

또 과거 면세품 국내 재판매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현장인도 제한기간을 3개월로 운영했으나 이를 1년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면세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의 면세점 매출비중은 70~80%에 달해 의존도는 높은 편이나 이번 규제가 확대될 경우, 실제 매출에 영향이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불법유통이 국내시장경제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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