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사고 145건...은행 623억원으로 최대
작년 금융사고 145건...은행 623억원으로 최대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5.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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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사칭 등 신종금융사기 출연 급증 원인
금융감독원,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발표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금융사고건수는 145건으로 금액으로 따질 경우 12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건수는 금융감독원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한 금융사고예방 노력으로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은행 사칭 등 신종금융사기 출연으로 인해 금융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에서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 등으로 5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사고금액은 1289억원으로 전년 대비 7.1%(85억원) 늘어났다.

사고금액 규모도 지난 2014~2016년 평균치(5524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이는 최근 2년동안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대출사기 사고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3년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3786억원)을 시작으로 KT ENT대출사기(2684억원), 모뉴엘 대출사기(3070억원)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발생규모별 금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금액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건수의 86.9%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액기준으로는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19건)가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83.2%를 차지했다.

금융권역별 현황으로 보면 사고건수는 중소서민(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49건), 보험(22건), 금융투자(19건) 순이었다. 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이 6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서민(311억원), 금융투자(298억원), 보험(57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은행에서는 지난해 금융사고 49건, 사고규모 623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한 원인으로는 최근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 사기와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신종사기가 출현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주요 사고 사례 중에선 A홀딩스주식회사가 상가 매입자금을 위한 대출신청시 표준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위조·제출하고 은행에서 대출실행(사고금액 약 425억원)했다.

또 인터넷은행을 사칭한 B뱅크사가 회원가입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며 고객을 모집, 고객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계좌개설해 대출 신청후 편취(사고금액 약 5억원)했다.

반면, 중소서민과 보험권에서는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줄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내부감사협의제 등 지속적 사고예방 노력으로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금융사고가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고, 5년 연속 사고건수가 줄은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대응체계는 물론 신종 금융사기가 출현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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