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 모호...의결권 행사, “ESG기준 선행돼야”
국민연금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 모호...의결권 행사, “ESG기준 선행돼야”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5.0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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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인프라 부족..정부·ESG산하 기관 등 역량제고 필요
8일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남인순·김광수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 문혜원 기자]
8일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남인순·김광수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환경을 둘러싼 투자자인프라가 주목받고있는 가운데 책임투자에 대한 원칙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책임투자가 활성화하려면 기업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 사회책임투자의 의견 표현방식은 외국에 견줘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의견은 많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시 ‘사회책임투’'(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한다. 사회책임투자란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민주당)·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기업과 인권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주최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의 ESG 관련 실행 사례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환경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정책 도입 등이 해외에서 사회책임투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결정과정과 주주권 행사, 투자대상자들에 대한 공시 요구 등에서 ESG를 고려하는 원칙을 실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들의 사례들을 통해 사회책임투자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종오 사회적책임투자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책임투자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국민연금 ESG고려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평가모형 활용 제고와 ESG에 기반한 주주권 행사의 적극성을 강조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국내 국민연금이 글로벌 비재무정보보고 데이터 관련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앞으론 세계적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기업에 비재무적 정보를 요구하고 해외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이 제시한 현재 해외주요국 공시 법제화 현황에 따르면 ▲ EU회계지침 ▲정보공시대상 실체 공개 ▲최소 환경·사회·고용과 인권·반부패 및 뇌물 관련 공시명확화 ▲매년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공시 ▲공시원칙 및 예외 설명 등을 하고 있다. 

이어진 패널토론회에서는 시장과 민간 주도로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중점관리 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의 이원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는 “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을 침해할 있는 사안 등에 대한 예상하지 못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각 기관들에 대한 재무적 공개지표 관련 모호하고, 지표간 범주의 차이가 있어 노동자의 3권보장이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별도의 지표로 분류되어 있는지, 인적자원관리의 정의에 대한 세부지표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밖에 위탁책임투자자 매니저들 입장에선 성과부분과 연결될 수 있어 수익률 기준에 대한 공개요구도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책임투자에서 인권영향평가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은 보편적 투자가치로써 이른바 투자사슬이기 때문에 기업 간의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면서 “인권존중, 구제 기반, 수익률에 따른 ESG제고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유럽이나 미국에선 기업들이 환경, 사회적 책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놓고 있다국민연금의 ESG 고려와 공시 의무화는 지난 2015년 1월 시행됐다. 책임투자 활성화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2017년 하반기 마무리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유럽의 경우 2016년 기준 연기금 자금 중 60%와 미국계 연기금의 30%가 사회책임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 산하, 혹은 자체 결성된 윤리위원회에서 각 투자처의 ESG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편입 여부 결정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는 앞서 4월초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서 위탁투자자부문 인프라 제고, 기업의 경영참여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까지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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