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개편안 공개 연기..."이견으로 지연"
주류세 개편안 공개 연기..."이견으로 지연"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9.05.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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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 예정...기본원칙은 유지 방침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 [사진=연합]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정부의 주류세 개편안 공개가 연기됐다. 종량세 전환에 이견에 따른 지연으로 급격한 변화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7일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종과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개편안은 향후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하고 구체적 시기도 별도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술과 관련 주류세 개편은 50년간 유지된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고 주류산업 경쟁력, 통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세밀히 짚어봐야 한다"며 "개편안이 늦어지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가세는 술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주류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종량세는 술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수입맥주의 인기에 종가세 영향도 있다고 보고있다. 오비맥주의 경우 과거 버드와이저를 국내공장에서 생산하다가 전량수입으로 바꾼바 있다. 

이처럼 국산맥주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정부가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규 실장은 종량세로 변경할 경우 소주나 청주, 증류주 등은 제조와 유통, 판매구조에서 변화가 올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실장은 "주류세 개편으로 주류가 인상이 된다는 국민적 오해 형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본원칙은 견지한다"고 전했다. 

개편 취소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언급은 어렵지만 개편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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