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그림자 규제 개선’ 순차적 폐지
6월 말부터 ‘그림자 규제 개선’ 순차적 폐지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5.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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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여개 금융규제 개선..행정지도 80% 우선폐지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6월말부터 금융혁신 ‘그림자 규제 개선’ 행정지도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이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던 폐지대상 행정지도 110건에 한해서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가 마련되는 데로 명시적 규제로 전환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행정지도’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해 그 금융회사 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규제’ 금융권 행정지도를 점차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취지는 규제 입증책임을 전환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규제혁신이 지속 가능한 민간중심의 추진체계도 활용된다.

앞서 3일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골자를 담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및 그림자규제 혁신’관련 및 향후 추진전략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먼저 총 39건의 행정지도 가운데 30건에 대해 폐지 또는 법제화 후 폐지하는 등 가시적인 규제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행정지도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법령이나 고시 같은 '명시적 규제'(789건)와는 달리 행정지도는 '비명시적 규제'(321건)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행정지도 가운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은 다음 달 말까지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22건은 법규화를 통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폐지한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행정지도 9건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하며, 비명시적 규제 중 은행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지침 등 자율규제 282건은 6월 말께 폐지·개선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고유재산으로 2억원 이상을 3년간 투자하도록 한 행정지도와 사모펀드의 개인대출 금지 행정지도 등 22건은 법제화 이후 폐지한다. 

또 비상장 기업이 스톡옵션 등으로 재무상태가 안 좋으면 현재는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도 ‘이익미실현상장’이나 ‘기술특례상장’ 등을 통해 상장 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자율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들어가 있는 고객 고지사항 안내방법이 지금보다 간소화된다.

금융위는 금융행정지도 정비 검토결과, 금융위 행정지도는 총 12건으로 이 중 3건은 폐지하고, 9건은 법제화 후 폐제 등 모두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법제화 폐지 22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제화 이후 행정지도가 폐지된다. 유지 9건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당분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지 필요 행정지도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은행권·보험권·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율을 설정한다. 단, 상호금융권은 올해 말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 목표를 30%로 정한다.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LTV기준 세부 추진방안은 비주택부동산(토지·상가 등) 담보대출시, 지역별·담보별 평균 경락가율에 따라 LTV 한도를 최저 40%~최대 70%적용한다.

이는 행정지도 폐지시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2분기 중 상호금융권에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DSR운영상황을 보아가며 행정지도 유지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원화시장성 CD발행의무도 부과된다. 이는 CD시장 형성 및 CD금리 산정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도 개선된다. 소비자의 ‘건강관리노력’ 및 ‘생활습관 개선’과 연계해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개발 위한 기준도 제공한다.

보험사기 예방을 통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 통제장치도 마련된다. 상품개발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계약심사시 보험가입한도 관리, 모집조직 관리 및 교육, 보험사기 조사 남용 방지 등이 이에 속한다.

이밖에도 신용카드로 국세·지방세·4대 보험 결제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중단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증가 등에 대응해 불법금융 행위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홍보 TF협조도 요청된다.

또 비상장 기업이 스톡옵션 등으로 재무상태가 안 좋으면 현재는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도 '이익미실현상장'이나 '기술특례상장' 등을 통해 상장 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자율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들어가 있는 고객 고지사항 안내방법이 지금보다 간소화된다.

2분기부터는 핀테크 분야 규제 개혁 종합방안도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증명책임 전환 등 원칙을 통해 규제를 혁신할 것”이라며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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