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_소비자보호②] 장기소액연체자 구제 지원制 ‘있으나마나’...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기획_소비자보호②] 장기소액연체자 구제 지원制 ‘있으나마나’...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5.0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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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비자, “지원요건·구제하기 위한 접근성 정보 등 소외 돼 있어”허탈
일각서, “정부, 적극적 도움 의지 부족”..“부실채권 적극안내· 홍보성 강화 등”제언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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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장기연체로 인해 몇 달째 밀린 교통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 구제지원 있다고 하는데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구제방안이 있다면 정말 신속하가요?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가 정말 있는 건가요? 대출금·카드 값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경쟁률이 높은지, 어디에 신청하는 지 등 방법이 궁금합니다. 혹시 준비할 것이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금융당국이 작년 하반기 ‘빚 탕감’ 정책 일환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며 ‘실효성’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체에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접근성 애로·홍보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정부는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장기 소액연체자(10년 이상 된 연체·원금 1000만원 이하)에 한해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 소액연체자의 빚을 100% 탕감하는 제도를 지난8월 시행하고 올해 2월 신청마감을 종료했다.

‘장기소액연체 지원제도’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연금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가 그 대상이다. 또 10년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한 장기 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채무자 대상자들 한해 상각 채권은 원금 기준 70~90%를, 이상 각 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연체 위기 신속 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이에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해당하는 채무자들은 연체가 발생돼도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와 당국이 ‘빚 탕감’을 위한 정책을 야심차게 내세워도 일선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그 이유로 실질적인 이들을 위한 접근성과 안내방법이 서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대출을 받은 저소득층 자영업자는 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론 42만8000 가구로 집계됐다. 이 저소득층은 가족 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을 의미한다.

이들의 월 가처분소득은 평균 57만7000 원으로 매달 원리금 145만1000 원을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채무상환비율(DSR)은 무려 251.4%나 됐다. DSR 비율이 40%가 넘으면 고위험군 가구로 분류되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파산’지경인 셈이다.

이처럼 파산지경에 내몰린 취약계층 연체자들이 작년 2월 신청 때부터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도 4만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기소액연체는 29%만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실질적인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문제라는 한계가 있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입으로 벌려만 놓고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빛 탕감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정작 장기연체에 있는 소비자가 신청하기까지의 과정과, 정보들이 전무한데다 금융회사도 막상 대상 점검에 있는 고객에게 전화했을 지 전화두절·소재파악 불명확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못하고 있다. 

이렇듯 신청수에 비해 빚 탕감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국은 올해 6월부터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장기소액연체자 구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거주조차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이들 정보파악을 정부나 정책당국에서 파악을 했겠냐”며 “말만 지원한다기 보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구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은 기관내 점검여부, 진행 및 체크 검토 등을 모니터링 해 실제 부실채권을 위한 기관별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감시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테면, 유인효과 또는 유인조건 등을 통해 탕감노력을 기울인 기관에게 보상차원의 혜택도 부여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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