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관치’라며 눈총받는 이유
[기자수첩]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관치’라며 눈총받는 이유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4.23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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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금융권 사건사고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해나갈 것입니다”(2018년 7월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발언중)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금융사의 영업행태 관련 감독권한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4년 만에 종합검사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관치’금융 부활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두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관치’라는 뭇매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권한이 법률적 행정조치로 정당함에 따라 ‘관치’라는 지나친 프레임에 갇혀 ‘용두사미’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의 검사업무 개요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란 금융기관의 업무활동 및 경영실태를 분석·형가하고 금융기관이 취급한 업무가 관계법규나 지시 등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는 일련의 법률적인 행위로 칭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종합검사 재도입 전, 삼성생명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두고 갈등을 키워왔다. 하지만 입장에 대한 이견차가 벌어지면서 금감원은 삼성생명·한화생명과 법원에서 맞붙게 된 민원인 2명에 대한 소송지원을 지난 2월 진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암보험·즉시연금미지급문제로 소송에 있는 ‘삼성생명’이 제일 먼저 금감원의 ‘칼날’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보복성’검사라며 비난하는 여론몰이가 거세지자, 금감원은 첫 검사 대상기관 선정에서 제외했다.

금융권에선 이를 두고 ‘관치’논란에 금감원이 한 발짝 뒤로 퇴보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14일 ‘삼성생명’을 제외하고 ‘한화생명·KB금융’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소송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검사를 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실질적인 개선이나 제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또 즉시연금이라는 영역을 완전히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즉시연금 소송 중인 ‘한화생명’은 이번 대상에 꼈다는 점에선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다른 일각에선 기업중심의 사고에서 주입된 ‘신 관치주의’논리가 외려 당국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행태가 단순 행사가 아닌 행정 행위로 봐야 하는데 집단별(기업)가치판단으로 인한 반발로 행정조치를 방해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관치’금융이라는 용어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는 면에서도 지나친 ‘공격’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이러한 업계의 우려가 심화되자 보복성 검사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자체 소셜네트워크 방송을 진행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9일 금감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인 소셜라이브 ‘나우(NOW)’에서는 ‘금감원 종합검사 방향에 관한 오해와 진실’편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사고가 많았는데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았다”면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금감원 접수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9% 늘어난 8만3000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문검사 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종합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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