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감리 지적률’ 3년 새 48.7%↓...분식 위험회사 비중 확대 영향
상장법인 ‘감리 지적률’ 3년 새 48.7%↓...분식 위험회사 비중 확대 영향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4.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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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석·감독방향’발표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작년 상장법인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이 최근 3년 새 소폭 상승했다. 이는 개발비 테마 등 표본선정 시 분식 위험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 확대로 인해 작위표본의 지적률이 26.6%로 평균 지적률(22.7%)보다 소폭 상회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3년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가 완료됐거나 지적사항 없이 감리 종결된 상장법인 271곳을 분석한 결과 132개사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리결과 분석대상(상장법인) 회사 수는 회계기획감리실 신설 등 감리부서 확대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다. 표본감리 회사 수는 총 212사이고, 혐의 감리 회사 수는 총 59사이다.

최근 3년간 표본감리분석 결과 표본감리는 증감률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협의감리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64.3%포인트 증감했다. 표본·혐의 총 감리 증감률은 9.9%포인트로 집계됐다.

표본감리란,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감리로 표본추출은 분식위험요소(횡령·배임 발생,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가 있는 회사 우선추출 방법과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 등을 병행한다.

혐의감리는 금융감독원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도 등으로 혐의사항을 사전인지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은 표본감리 38.2%, 혐의감리 86.4%로 나타났다. 여기서 표본감리 지적률은 50.6%로 지난 2016년(32.8%) 대비 증가했다.

작년 표준감리가 증가한 이유는 제약 및 바이오기업에 대한 개발비 테마 등 분식위험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혐의감리 지적률은 91.3%로 2년 전(86.4%) 보다 소폭 증가했다.

표본감리 선정방법별로 보면 분식위험요소 및 테마감리로 선정된 감리 대상회사의 지적률은 각각 69.2%와 47.2%로 집계됐다. 평균 지적률인 46.7%와 37.2%을 크게 상회한 수준이다.

그러나 위험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무작위표본의 경우 작년 지적률은 26.7%로 평균지적률인 22.7%보다 소폭 상회하고 있어 분식위험요소 및 테마선정 표본이 감리 지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본감리 선정방법은 무작위 표본표출, 분식위험요소(횡령·배임, 내부회계 제도 부적정 판단)에 의한 해당회사 우선추출, 회계오류 가능성이 높은 회계이슈에 대해 감리대상 선정(테마감리) 등이 있다.

회계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당기손익, 자기자본) 지적비중은 전체의 70.5%(최근 3년 평균)로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핵심 사항 지적비중은 2016년 63.2%에 불과했지만 2017년 70.6%, 2018년 75%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의사결정 시 중요한 회계정보로 활용돼 정보 효익이 큰 핵심사항에 대해 기업들이 결산시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면, 감리결과 회사에 대한 지적 중 외부공표대상(중과실 이상)이 되는 중조치 지적비중은 지난해 43.3%로 최근 3년 평균(49.2%)을 하회하는 등 감소했다.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수는 164곳, 공인회계사는 총 420명에 다다랐다.

특히 2018년 회계법인은 78곳으로 2016·2017년(43곳) 보다 대폭 늘었다. 공인회계사 역시 2016년 108명, 2017년 11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9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회계법인 전체 지적건수(164건) 중 4대 회계법인의 지적건수가 55건으로 약 33.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당시 감사인이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돼 다수의 감사인이 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외감법이 새로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도 강화해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근절한다.

향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일반심사 강화·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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