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산업 대책 알맹이 없어”...5월까지 보완대책 마련 촉구
“정부 카드산업 대책 알맹이 없어”...5월까지 보완대책 마련 촉구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4.1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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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투본, 500억 초과 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레버리지 비율 요구..추가 대안 없으면 총파업 돌입 예고
12일 서울 남대문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 관련 금융공동투쟁본부가 입장발표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12일 서울 남대문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 관련 금융공동투쟁본부가 입장발표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현재 금융당국의 카드사 산업 대책은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하로 인해 절박한 환경에 놓여있는데 노동자들만 내몰고 있다. 추가 보완대책 없으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조는 정부의 금융카드산업 정책 관련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중심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과 카드사노동조합 협의회는 서울 을지로 소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서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관련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대책이 카드업계의 실질적 방안은 없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공투본은 특히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등 요구사항이 5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돌입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공투본은 총파업 돌입관련 지금 당장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숙려기간이 아닌 준비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카드사별 임단협과 쟁의행의 등 법적요건 등 충족돼야 진행이 총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공투본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도 이번 사안관련 결론이 내려져야 하고 총파업을 원해서라기보다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에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6개 카드사들은 총파업 관련 의견 투표를 진행했다.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 합동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6개 노조 대의원들에게 대다수의 찬성을 얻었다.

이에 카드사 노조들은 각사에서 찬반 투표를 벌여 노조원들 절반 이상이 참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을 얻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총파업은 시기를 5월말로 늦췄다.

장경호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은 “총파업의 공을 정부에 넘긴 것”이라면서 “카드사 노조가 제시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총파업을 유보하겠지만 이마저도 성의 없이 대응한다면 내부 준비를 통해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공투본은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완화해주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부가서비스 축소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레버리지 배율에 대한 타산업과의 차별을 철폐해줄 것을 요구했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의 경우 카드사 조정 자기자본 적격비용 산출기준을 따르면 카드사 자구책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비용도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여전법에 따라 여전회사는 레버리지 배율이 10배까지 허용하지만 카드사는 금융위의 별도 규제에 따라 6배로 제한돼 있다.

당초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배율을 현재 6배에서 10배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하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공투본은 “현재 당국은 이중적 잣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금융위는 역진성 해소라는 큰 명제를 들고 나온 만큼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소상공인 모두 살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공투본과 카드사 노조는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5월말까지 ▲매출 500억 이상 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 ▲부가서비스 축소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대형 가맹점이 매출액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카드사들이 자동차업계 등 대형 가맹점과 협상하면서 적격비용(원가)에 비해 수수료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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