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실적압박 ‘위촉계약’...“뚜렷한 기준 마련해야”
보험 설계사 실적압박 ‘위촉계약’...“뚜렷한 기준 마련해야”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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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 민원에 대한 대처..‘위촉코드 발급 개정’촉구
설계사노조, ‘갑질 위촉계약 개선해야’..‘표준위촉계약서’제정작업 추진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보험설계사 위촉 코드 하려고 합니다. 7년 전에 H생명에서 근무 했는데 그만두면서 환수금액을 안 갚았어요. 그런데 지금 손해보험회사로 위촉 코드 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보험회사의 갑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 보험설계사의 3년내 이직횟수 제한 ▲보험회사에서 대리점이직시 코드를 내어주지 않는 행태 ▲손해율이 높을 경우 보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패널티를 주는 형태(코드 막힘, 가입조건 불이익)

위 사례처럼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적을 압박하면서 하는 ‘위촉계약’과 관련 부당행태라는 민원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회사 갑질을 막는 ‘표준위촉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설계사들의 민원을 반영해 보험사 판매 위촉코드 발급 제한이 보험설계사들에게는 특정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위한 조치라도 대부분 보험설계사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행위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4일 보험대리점협회는 설계사의 판매 위촉 코드를 일정 기간 발급하지 않는 ‘코드블로킹’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가 부당한 위촉계약 조건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승환계약 금지를 규정한 보험업법에 근거해 이직 설계사들의 판매코드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자료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제공]
[자료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제공]

보험대리점협회가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GA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한 보험설계사들의 전 소속사 판매 위촉코드 발급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코드블로킹은 업계 전체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보험사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작년기준 GA로 이직한 설계사들은 3개월에서 최대 2년간 전 소속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상태다.

따라서 GA로 이적한 보험설계사들의 판매 위촉 코드 발급을 막고 있는 보험사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사가 GA로 이직한 설계사들에게 뚜렷한 근거 없이 3개월에서 1년간 자사 판매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자료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제공]
[자료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제공]

특히 보험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GA 소속 설계사라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판매할 수 있어야하나 보험사의 별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보험회사 모두 납득할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한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10월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노조는 표준위촉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명시 ▲해촉사유 ‘중대한 과실’로 한정 ▲생계유지를 위한 수수료 체계 기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와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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