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9 업무계획②]은행·보험 소비자 분쟁체계 적극 대응...사후 구제 내실화
[금감원 2019 업무계획②]은행·보험 소비자 분쟁체계 적극 대응...사후 구제 내실화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3.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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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즉시연금·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타켓..엄중한 감독검사 확립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 내실화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특히 키코 불완전판매, 보험즉시연금 소송,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 등 업권별 건전성감독 제도 선진화를 유도한다. 은행은 바젤 III, 보험은 IFRS17 등 국제 새 회계기준 대비 차질 없이 도입 추진을 위한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나선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020년에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업범위·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화 방안도 검토된다. 보험사의 자본규제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등 적극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의 자본규제 내부모형승인제도 도입이란, D-SIB지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및 보험회사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정착 지원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위기대응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사의 영업행태가 특정부문으로 쏠림에 따른 잠재리스크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테마검사(부문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기대응체계는 이를테면 스트레스트테스트 모형 고도화, 리스크 대쉬보드 개발·비상계획 모의훈련 등을 통해 리스크요인별 영향 조기인식 및 위기단계별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생계획(RRP) 작성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최근 은행들이 오토론 등 신규 대출을 확대하는 것 등에 대해 쏠림현상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속성 행위나 부당한 보증업무 운영 여부도 점검한다. 은행들이 이른바 ‘꺾기’와 부당하게 담보,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조원대 피해를 본 키코와 관련해 금감원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

보험의 경우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에 있는 IFRS17 새 국제회계 기준 대비 자본적정성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의 부동산·SOC 투자 등 대체투자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즉시연금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암입원 보험금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나 판례 등에 비춰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 지급을 권고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완전 판매 근절도 강화한다. 은행의 예금·대출 현황, 이자납입, 금리변동 등 연간 금융거래현황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도입한다.

보험은 보험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상품 관련 공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초대형 IB, 종투사, 중소형 증권사 등 영업범위와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사의 자본규제 내부모형 승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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