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시장의 효율성 방안...편향적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RP시장의 효율성 방안...편향적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3.1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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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정책수단 관련 논의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4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24일 발표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대표 과제였던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방안’과 ‘보험사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시스템리스크 분석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검토하는 전문기구이자 논의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가 ‘금융감독의 병목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사무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거시건전성 규제의 딜레마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점,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못해 편향적으로 치우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진단하고 금융데이터와 리스크 분석결과를 상호 공유해 리스크 정보가 개별 기관?부서 단위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시 발생하기 쉬운 ‘무대응 편향’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계속 발굴함으로써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P2P·사이버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들도 잠재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이에 향후 RP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에게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부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보증권의 특성과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담보비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최소증거금율을 적용하고, 장내 RP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 등에 대비해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 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등 단기 환헤지 편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계산시 부채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논의·점검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발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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