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채무감면 11만7000명 신청
장기소액연체자 채무감면 11만7000명 신청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3.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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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운영성과’발표..사후관리 지속적 지원
[이미지로고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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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동안 취약계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을 받은 대상자 중 아직 채무를 끝내지 못한 이들에게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빚 청산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마감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총 62만7000만명의 장기 소액연체자 관련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 마감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지원에 모두 11만7000만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가운데 6만1000명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이고 5만6000명은 일반금융회사 채무자다.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채무면제는 올해 상반기 중 조속히 완료하고 탈락자, 미신청자 등은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상시 채무정리가 지원될 예정이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운영성과를 보면,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심사를 통과한 58만6000만명(4조1000억원)의 채무를 면제한다.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4000명에 대해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을 지원 확정한다.

여기서 일반금융회사 채무자(5만6000명)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7000명에 대해 장소연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한 후 3년 후 면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접수한 지원자 중 총 222명에 대해 채무면제를 확정했다.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은 ‘1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지원대책으로 2018년 2월26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한 평가로 전체 대상자 추정치인 40만 명 가운데 29.3%가 신청해 기존 유사사업과 비교해 높은 신청률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은 전체 대상자 345만 명 가운데 25만 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7.2%였다.

금융위는 아울러 사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장기 소액연체자에게도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장기 소액연체자 지월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에세는 개인 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장기 소액연체 채무자에게는 올해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환할 소득이나 처분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채권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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