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효과 의문...“무조건 투자만이 능사가 아냐” 비판
퇴직연금제도 효과 의문...“무조건 투자만이 능사가 아냐” 비판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3.0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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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년간 수익 5.1%,..퇴직연금 3.1%불과..“제도개편 필요성”대두
자본시장일각서, “기관운용 스튜어드십코드·‘디톨트옵션’활성화”대안제시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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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직장인 A(40세)씨는 곧 다가올 은퇴준비를 대비해 개인퇴직연금을 알아보다 주거래 금융사(은행·보험)를 이용해 개인형IRP 퇴직연금을 들었다. 그런데 얼마 전 수익률을 따져보니 1%대도 안된다는 것을 알고 ‘연금역할’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 얼마 전 은퇴한 B(64세)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대달 60만원씩 받고 있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니 펀드, 주식, 적금형 등 너무 다양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효과적인지 궁금해졌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에 서민들의 노후대비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노후대비를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퇴직연금제도가 있지만, 초고령화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퇴직연금제도란 저금리시대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연금 형태로 바꿔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으로 나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전한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자본시장에서는 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들의 퇴직연금 가입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극도로 낮은 수익률로 인해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만기 전에 해지되고 있었다. 이는 서민들이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면서 노후 불안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드는 개인연금상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통계청의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수는 579만7000명으로 4.2%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률도 50.2%로 2005년 도입 된 이후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 1.88%로 1년 만기 은행 예금금리 수준에 불과했다. 2017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5만178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29.2%, 인출금액은 1조7046억원으로 전년대비 38.4% 올랐다.

또 최근 자본시장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5.1%인데 반해, 퇴직연금은 고작 3.1%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자산 비중은 지난 2004년 9%에서 2017년 49%로 40%포인트 가량 급증했지만, 국내 퇴직연금의 2017년 약 13% 수준에 그쳤고, 이중 주식형 비중은 단 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기능의 퇴보로 금융시장에서의 퇴직연금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이 실제 받는 혜택보다 낮아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로 퇴직시에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으로 세금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낮은 수익률개선(퇴직연금 전문적 자산운용기관 마련) ▲투자방식을 장기적 관점으로 ▲다양한 연금 상품 필요요소 분석 ▲기업연금관리 재무적 중심 탈피(고객자산중심 강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의한 연금투자리스크 관리 등이 제시됐다.

김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려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위탁운용사 선정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연금투자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정도로 해석된다. 현재 금융시장으로부터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념적인 사고로 인한 의도적인 왜곡을 하고 있음에 따라 원론적인 기능마저 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을 괴롭히는 도구가 아닌,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금의 수익률과 기업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합리적 대안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사무국장은 “스튜어드코스십이 자산운용사 선정시에 적합성을 판단, 상장주식·채권 등과 같은 자산군별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퇴직연금관리 책임감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재무적 상장에 의한 연금관리 탈피 관련 제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목표가 ‘재정안정화’가 아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면에서 기관도 공익적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이 복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내 자산운용 전문가는 다양한 연금 상품에 대한 필요요소들과 고객 수요층의 기반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고객에게 연금투자 방법과 기업관여 방침을 충분히 설명 또는 안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금실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수탁자이사회가 금융사로부터 독립적인 운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법인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디폴트 옵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DC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생애주기별로 알아서 자산을 굴려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를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개편 방안으로 퇴직연금원리금 보장상품 개선과 만기 시 고금리 상품으로 자동전환하는 방침을 내놓았다.올해부터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운용지시 형태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가입 시 ▲상품 종류는 은행 예·적금 ▲상품 만기는 1년 이내 ▲상품제공기관 신용등급은AA- 이상 ▲운용비율은 40%로 설정하면, 당해 정기예금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운용상품이 자동 변경된다. 또 이듬해 말 더 좋은 금리의 정기예금이 나오면 다시 해당 상품으로 변경해 운용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개선방안 운영과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2년부터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전면 의무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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