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장애인을 위한 금융편의제도는 왜 지지부진하나?
[기자수첩]장애인을 위한 금융편의제도는 왜 지지부진하나?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2.27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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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금융권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한 사람의 작은 불편까지도 세삼하게 챙기는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지난 2014년 전 신제윤 금융위원회장 발언 중)

# “금융사 장애인 차별대우와 부당한 관행을 근절시키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2015년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장 발언 중)

# “금융분야 데이터와 비(非)금융 분야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 금융서비스 소외자를 줄이겠다.”(2018년 최종구 금융위원회장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발표에서)

그간 금융당국 역대 금융위원회장들이 말한 발언들이다. 이 세 수장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서비스 차별대우를 받는 장애인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놨지만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씁쓸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위의 금소법안 제14조(차별금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해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도 명확히 규정했다.

현장 속에서 만난 장애인들은 이러한 양면성을 보인 이유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변되는 금융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이들에겐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도 이들이 주장한 것처럼 소외되는 이들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보면 70대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수준은 일반인 평균수준을 100%로 봤을 때 25.1%에 그쳤다.

하지만 여전히 법 규정에 위반한 사례들은 심심치 않게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기술적인 문제, 인식적인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데도 왜 바꾸지 못하는 걸까?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꼬집었다. 그리고 국회나 정부, 당국 등의 행동적 참여활동에 비해서 현장 실무진들의 노력이 지지부진하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간 장애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때 제출된 바 있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에 막혀 자동폐기된 바 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심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제도개선이 안되는 이유로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보통 1~2년이면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으로 꼽았다.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각지대 악순환은 계속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각에선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화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나 언어,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제한점과 한계점을 인식해 사회전반으로 정보접근성 관련한 인터페이스(interface)의 장착을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정보진흥원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장애인 실생활 중심의 모바일 교육을 확대하고, 무인단말기 같은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을 높여 ‘디지털 포용’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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