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심화...빈부 격차 15년만에 최대
빈익빈 부익부 심화...빈부 격차 15년만에 최대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9.02.2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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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123만vs상위 20% 932만 5.47배 차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 실패 분석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저소득층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은 소득이 크게 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현상이 더 악화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경제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18%가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10%가 증가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7% 하락했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 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4.8% 떨어졌다. 반면 소득이 많은 4분위(소득 상위 20~40%) 가구의 4분기 소득은 1년 전보다 4.8% 증가한 557만2000원, 5분위(상위 20%)가구는  10.4% 늘어난 932만40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5.47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관련 조사 시행 이후 4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벌어진 수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작년 4·4분기 20.7% 상승한 이후 .올해 1·4분기 -13.3%에서 2·4분기 -15.9%, 3·4분기 -22.6%, 4·4분기 -36.8% 등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그 폭을 키우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지난해 4·4분기 -1.8%감소한 뒤 1·4분기 12.0%, 2·4분기 12.9%, 3·4분기 11.3%, 4·4분기 14.2% 등 분기마다 전년대비 10%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소득분배 불균형의 원인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취약계층 고용부진, 기저효과 등에서 찾았다.

4·4분기는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2016년 10.7%에서 2017년 11.6%, 2018년 13% 등으로 점차 오르고 있는 점, 근로능력이 취약하며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 비중도 같은 시기 2017년 3.7%에서 2018년 5.0%상승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임시·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제대로 늘어나지 않아 1분위 내 무직가구 비중이 급증한 것도 또 다른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경제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세제(EITC)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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