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법적 규율체계 마련해야”...이용자가 모든 위험 부담
“P2P 금융 법적 규율체계 마련해야”...이용자가 모든 위험 부담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2.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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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P2P대출 투자자보호 위한 법제화 방안 공청회’ 개최
최종구, “금융거래 비용·확장 등 새로운 투자기회..조속히 입법화 추진”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P2P금융’이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법제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부실대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문제 관련 입법방안을 추진한다.

P2P금융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을 뜻하는 말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한다.

P2P 대출은 플랫폼 영업 특성상 전통적인 대출 취급기관보다 설립과 운영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차입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해줄 수 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관련 연구원들은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고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이번 논의의 쟁점은 업체당 1000만 원으로 제한된 P2P금융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기로 했다. P2P금융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말 6000억 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몰린 P2P금융 대출로 인해 법제화가 ‘잰걸음’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기존에 일반 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 원, P2P 업체당 1000만 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할 방안이다.

투자한도를 통합하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끌어올리는 순기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며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고려하면 기존의 법체계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P2P대출 동향과 제도 및 구조가 관심을 끈다. 우리나라처럼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산업 활성화에 제한적인 것과 달리 각 국의 상황에 맞게 법률적 체계를 구성하고 규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다만, 주요국 P2P금융 영업은 모두 금융법의 적용을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과 규제하에 이뤄지고 있다. 차주와 투자자간 계약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출관리·권리행사 등은 P2P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P2P 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전체 P2P 대출 시장 규모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이 10%, 영국이 2%가량을 차지했다.

전체 P2P 대출 시장 중 개인 대출 비중은 69.1%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업 대출은 26.6%를, 부동산 대출은 4.3%를 차지했다.

중국의 P2P 대출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완화된 규제 하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성장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2016년 관련 부처와 함께 P2P 대출 중개기관의 영업관리에 대한 조치 사항을 발표하고 규제 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미국 P2P 업체들의 경우 보통 6~7%의 손실을 목표로, 평균 10%를 상회하는 이자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P2P 대출과 관련해서는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소자기자본 규제를 명시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다.

증권법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수수료와 이자율 등을 공시하게 된다. 투자자는 적격투자자 조건에 따라 투자를 제한하거나 투자 한도를 두고 있다.

영국의 주요 P2P 업체 대출 부실률은 사업대출의 경우 3~4%, 개인의 경우 2~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P2P 업체는 영국 금융청(FCA)의 인가 하에 영업해야 한다.

자본금은 5만 파운드를 최소한도로 대출 잔액에 따라 계단형으로 증액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에 근거해 차입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개인 대출의 경우 최근 시행된 상환 부담능력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규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P2P 금융은 세계적으로도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내 법적 체계가 미비함을 고려할 때 P2P 금융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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